절반 이상이 좌초 위기…공공주도 주택 공급 빨간불

[땅집고] 정부가 2·4대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전국 52개 사업장 중 절반 이상이 주민반대 등으로 사업 본격화가 늦어지고 있는데다 사업을 포기하는 곳도 나오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이 20일 발간한 '건설동향 브리핑'에 따르면, 정부가 다섯 차례에 걸쳐 선정한 총 52곳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가운데 3분의2 이상 동의율을 확보해 본지구 지정요건을 충족한 곳은 4곳에 그쳤다. 10% 이상 동의율을 확보해 예정지구 지정 요건을 갖춘 곳도 21곳에 불과하다. 사실상 절반이 넘는 사업장이 최소한의 동의율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

사업에 난항을 겪는 곳들 대부분은 주민 간 갈등이 심하게 표출되고 있다. 공공주도 사업을 진행하면 임대주택이 증가해서 수익성 악화되고, 사업추진의 자율성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는 반대의견이 본격적으로 표출되고 있다. 특히 상가가 많은 지역의 경우 당장 상가에서 발생하는 임대수익이 없어지는 상가소유주들의 반대가 극심하다.

실제로 사업에 빨간불이 켜진 사업장도 많다. 3차 후보지로 선정된 부산 전포3구역은 지난달 52%의 반대주민 동의서를 걷어서 국토교통부에 공식 제출했다. 또 다른 3차 후보지인 부산 당감4구역도 반대주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따. 공공재개발 ‘최대어’라 불리는 흑석2구역과 강북5구역, 상계3구역 등에서는 비상대책위원회까지 출범한 상태다. 공공재건축에서는 그나마 가장 큰 규모인 관악 미성건영이 사업을 포기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다.

도심 내 유휴 공공택지 개발사업도 다수의 사업지가 지자체와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 5·6 대책에서 발표한 용산정비창 개발사업은 정부와 서울시가 토지의 주 활용용도를 두고 이견이 생긴 상태다. 서초구 한국교육개발원 부지도 서초구와 정부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8·4 대책에서 제시한 태릉골프장, 정부 과천청사 부지도 주민반대에 부딪혀 사업이 좌초될 위기다.

이태희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공공 시행 정비사업이 민간 시행에 비해 사업 속도나 품질, 이익이 떨어진다는 인식이 커지면서, 기존의 사업장에서도 반대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면서 “토지소유주들 입장에서는 자신의 재산권이 달린 문제인 만큼 정부가 적극적인 대화와 조율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했다. /장귀용 땅집고 기자 jim332@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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