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 마른 3억원대 전세…"내년 하반기 더 크게 폭등할 것"

[땅집고] 서울 중랑구 신내동 경의중앙선 망우역 역세권 단지인 ‘건영2차’ 아파트 전용 84㎡ 전세금은 5억5000만원이다. 지난해 상반기까지만해도 3억원대로 전세를 구할 수 있었지만 현재는 5억원 아래로는 찾아볼 수가 없다. 주변 다른 아파트도 상황은 비슷하다. 중랑구의 A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지난해 7월 임대차 3법이 나오자마자 전세금이 4억원대로 급등했고, 올 들어 신규 전세 거래는 모두 5억5000만원에 계약됐다”며 “약 1년 정도 사이 전세금이 2억원 올랐다”고 했다.

지난해 7월 말 임대차 3법 도입 이후 전세금이 급등하면서 저리 대출이 가능한 보증금 3억원 이하인 전세 아파트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일보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통계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1~6월) 서울 전세 아파트 중 보증금 3억원 이하는 1만3377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883가구(34%) 감소했다. 전체 서울 아파트에서 3억원 이하 전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작년 상반기 29.9%에서 올 상반기 25%로 줄었다. 서울 구별로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비중이 10%포인트 이상 줄어든 지역은 중랑, 강북, 구로, 도봉, 종로, 관악구 등이었다.

저리 대출인 버팀목 전세자금 지원 대상 아파트는 보증금 기준으로 수도권은 3억원 이하, 수도권 이외 지역은 2억원 이하다. 이 기준은 2015년 1월 이후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 KB 부동산에 따르면 2015년 1월 3억2135만원이던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금은 지난 달 6억2678만원으로 상승했다. 평균 전세금이 약 2배로 뛰었는데 정책자금 지원 기준은 6년째 그대로다.

KB국민은행의 월간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6월 기준 서울의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 아파트 전세금은 전달 보다 658만원 오른 4억130만원을 기록했다. 지난 1년간 상승률은 27.34%(8615만원)에 육박했다. 또한 2분기 이후 전세금이 꾸준히 상승해 4월 초 0.03%에서 7월 둘째주 0.13%로 급등했다.

하지만 지난해 하반기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로 갱신된 계약이 종료되는 내년 하반기에는 전세금이 더 크게 오를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정부가 진단한대로 전세금 불안이 임대차법 시행의 단기적인 부작용이라고 하더라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단 지적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임대차3법 때문에 신규 전세시장에서 계약갱신의 최대치 기간인 4년간의 전세금을 한꺼번에 받으려는 심리가 작동하는 것이 문제”라며 “집값이 급등하면서 4년치의 전세금이 얼만큼이어야 적절한지 상한선도 없다”고 했다. 이어 그는 “본격적으로 갱신된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이 오기 전에 신규 계약 전세금을 과도하게 받는 부작용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했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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