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심 Live] 전세시장 쑥대밭 만들어놓곤…정부의 황당하고도 기막힌 발빼기

[땅집고] 유튜브 땅집고TV가 부동산 라이브 토크쇼 ‘유심라이브’를 13일 오전 11시 20분부터 진행한다.

유심라이브는 유하룡 땅집고 에디터와 심형석 미국 IAU 교수가 일주일간 가장 뜨거웠던 부동산 이슈를 심층 분석하고 새로운 투자 트렌드와 유망 지역 등을 소개한다. 라이브 도중 실시간 댓글을 이용한 질의응답도 진행한다.

13일 방송에서는 재건축 조합원 ‘2년 실거주 의무’ 1년 만에 폐지된 배경에 대해서 다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2일 법안소위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중 투기과열지역 내 재건축 단지 조합원의 경우 2년 이상 실거주해야 분양신청이 가능하도록 한 규정을 빼기로 했다. 이 규정은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6.17 대책의 핵심 내용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조합원 실거주 의무화 정책이 세입자를 보호하는 임대차법 사이에 충돌하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해 삭제한 것으로 안다”며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투기 방지 장치는 어느 정도 마련된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현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철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와 여당이 재건축 실거주 규제를 만든 것은 개발 이익을 노린 갭 투자(전세 낀 매매) 등 투기를 차단하려는 목적이었다. 하지만 작년 7월 말 시행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등 주택임대차법에다 재건축 아파트 실거주 규제까지 맞물리면서 최악의 전세난을 불러오는 역효과를 낳았다. 집주인이 실거주 요건을 채우려면 세입자를 내보내야 하고, 그 여파로 재건축 아파트 전세 매물이 줄어들면서 전세금이 오르는 부작용이 연쇄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6억2678만원으로 1년 전(4억9148만원)보다 28% 뛰었다.

또한 방송에서는 한국부동산원 주택가격동향 조사 표본 수 증가에 따른 집값 통계 결과를 분석하고, 16일부터 시행되는 3기신도시 사전청약의 예상 분양가에 대해 짚어본다. /박기홍 땅집고 기자 hong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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