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3기신도시 토지보상 차질 없이 진행할 것"

[땅집고] 이달 정부가 3기신도시 사전청약을 처음으로 받는 가운데 일부 지구가 토지보상 절차에 돌입조차 못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전청약 일정이 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국토부가 “3기신도시 토지보상이나 지구계획 승인 절차는 차질 없이 추진 중”이라는 해명을 내놨다.

국토부는 7일 발표한 보도참고자료에서 “3기신도시는 과거 보금자리주택사업과는 달리 본 청약 일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지구계획 등 인허가 절차와 토지보상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라고 했다.

올해 사전청약을 받는 3기신도시는 총 7곳이다. ▲남양주 왕숙·왕숙2 ▲하남 교산 ▲인처너 계양 ▲부천 대장 ▲고양 창릉 ▲안산 장상 등이다. 분양가는 시세 대비 60~80% 정도로 책정할 방침이다. 그런데 7개 택지 중 국토부가 토지보상 절차에 착수한 곳은 하남 교산·인천 계양 2곳 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4곳(남양주 왕숙·왕숙2, 고양 창릉, 부천 대장)은 보상 계획만 공고됐으며, 안산 장산은 보상 공고조차 나오지 않은 상태다. 이 때문에 3기신도시 토지보상 및 지구계획 수립이 지연되면서 올해 사전청약 및 2023년 본청약 일정이 지연될 수 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다.

하지만 국토부는 3기신도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 중이라는 입장이다. 이달 사전청약을 받는 인천 계양은 5월 지구계획을 확정했고, 11월 사전청약을 실시하는 하남 교산은 현재 지구계획 승인 마무리 단계로 공공주택 통합심의위원회 등을 거치면 8월 초에 승인될 예정이라는 설명이다. 또 지난해 연말부터 토지보상금 지급을 시작해 인천 계양은 60% 이상, 하남 교산은 80% 이상 보상이 진행됐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나머지 3기신도시는 남양주 왕숙 8월, 고양 창릉·부천 대장은 10월 쯤 지구계획 승인을 얻을 예정”이라며 “토지보상 역시 보상계획 공고 이후 지장물 조사 등 절차를 본격 진행하고 있으며, 주민협의 등을 거쳐 모든 지구가 올해 안에 보상금 지급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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