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특공받은 공무원, 1채당 5억 불로소득…총 13조원

[땅집고] 세종시 집값 급등으로 특별공급을 받은 공무원이 1채당 5억원 이상의 불로소득을 얻었다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분석이 나왔다. 발생한 시세 차액이 문재인 정부 임기 4년 동안 3000만원에서 약 5억1000만원으로 최대 17배 늘어났다는 분석이다.

경실련은 5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종시 공무원 특공 특혜 규모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대상은 2010년부터 올해 5월까지 공급된 127개 단지, 2만6000가구다. 경실련은 이 단지들의 분양가와 5월 기준 KB부동산 시세정보를 활용해 차액을 분석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세종시 특공 아파트 시세는 33평 기준 평균 8억2000만원, 평당 평균 가격은 2480만원으로 조사됐다. 첫 분양이 시작됐던 2010년부터 올해까지 평당 분양가가 평균 940만원, 집 한 채당 분양 가격이 평균 3억1000만원임을 감안하면 분양가 대비 시세가 2.6배 상승한 셈이다. 이로 인한 시세 차액은 집 한 채당 5억1000만원, 전체 2만6000가구에서 13조2000억원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된다.

정권별로 비교하면 문재인 정부에서 상승 폭이 가장 컸다. 세종 특공 아파트 중 첫 분양인 첫마을 1·3단지 시세는 2010년 10월 당시 2억7000만원에서 올해 5월 8억8000만원으로 올랐다. 시세 차액 6억1000만원 중 이번 정부에서 상승분이 5억원에 이르렀다. 이명박 정권이던 2013년 1월까지 3000만원이 올라 3억원, 박근혜 정권이던 2017년 1월까지 8000만원이 올라 3억8000만원이었다.

경실련은 “분양 이후 상승한 5억2000만원 중 68%가 국회·청와대 세종시 이전 계획 발표 이후인 최근 1년 사이에 집중적으로 상승했다”며 “정부의 설익은 이전 계획 발표가 집값만 잔뜩 올리며 아파트값 상승률을 전국 최고로 만들어 놨다”고 했다. /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