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1.06.19 11:00
1980년대 말 일본 부동산의 가격이 폭등하면서 집값 버블이 정점에 달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토지 거래 감시구역 지정, 대출 심사 강화 등 단계적인 조치만 취할 뿐 적극적인 집값 안정화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 대출을 제한하는 '부동산 총량규제' 제도를 도입한 건 정부의 무능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이 쏟아지고 난 후였다. 한국도 25차례 부동산 대책이 나왔지만, 사상 최저금리를 유지하고 있고 유동성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집값'이 정치적 쟁점이 된 시점, 정부는 마지막 필살 카드를 꺼내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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