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급 대책 협력할 것" 정부-서울시 첫 대면

[땅집고] 정부와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택 정책 협력 방안에 대해 처음으로 논의했다. 양측은 서울 집값 안정을 위해 정부의 주택공급대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토부-서울시 주택정책 협력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에 대해 논의했다.

노 장관은 서울시가 추진 중인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정책과 관련해 ‘시장 안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개발·재건축은 주택공급 확충을 위해 필요한 수단이지만, 투기수요 차단과 개발이익의 지나친 사유화를 방지하지 못하면 시장과열을 초래하고 청년 세대의 내집 마련 기회를 더욱 멀어지게 할 수 있다”라는 우려를 내놨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강남 등지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고, 최근 내놓은 재개발 활성화 정책에서 공공성 강화방안을 제시한 데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오 시장은 “최근 부동산 시장이 불안한 원인 중 주택 공급 부족이 주요 이유 중 하나”라며 “선거공약으로 기존의 서울시 공공주도 공급계획을 추진할 의사를 밝힌 바 있고, 시장에 당선되기 전 서울시와 국토부가 함께 하기로 한 공공재개발, 2·4 대책 등이 결국에는 잘 되리라 생각한다”라며 “서울시가 발표한 재개발 및 소규모재건축 활성화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시장에 지속적으로 주택공급이 이뤄진다는 확신을 심어준다면, 불안했던 부동산시장도 안정을 찾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노 장관은 “주택시장의 근본적 안정은 수요를 압도하는 충분한 공급이 뒷받침될 때 가능하고, 좋은 입지에 저렴한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려면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긴밀한 협력과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며 오 시장에게 2·4 대책 등 정부 주도 공급 방안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다. 그는 “공공 개발에는 주민의 호응이 높은 입지를 함께 발굴하고, 재정·금융·세제 지원과 도시건축 규제 인센티브를 효과적으로 결합해 속도감 있게 성과를 창출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 장관은 주거복지와 관련해선 “서울시가 장기전세주택이나 상생주택과 같은 맞춤형 주거복지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중앙정부가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나가는 것이 지방분권 시대에 걸맞은 바람직한 주거복지 협력 모델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 날 오 시장은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할 경우 재건축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뜻을 밝혔다. 오 시장은 “부동산 안정화 대책이 다듬어져 입법화가 완료되고 부동산 시장에 특이동향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재건축을 통한 신규주택 공급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며 “이렇게 된다면 서울시의 향후 5년간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24만가구 주택공급 계획이 차질 없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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