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서울아파트 실질가격, 과거 고점 2008년 수준 근접"

[땅집고] 물가상승률을 배제한 서울아파트 실질가격이 글로벌 금융위기 전인 2008년의 고점 수준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임대차 신고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주택시장 불안요소를 원인으로 지적하면서 부동산 가격 조정가능성에 또다시 힘을 실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서울아파트 가격이 물가상승률을 배제한 실질가격 기준으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조정을 받기 이전 수준의 과거 고점에 근접했다”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물가상승률을 배제한 서울 아파트 실질가격은 2008년 5월을 100으로 봤을 때 2013년 9월 79.6, 지난해 12월 98.8을 기록했고 올해 5월에는 99.5까지 올랐다. 실질가격지수는 아파트가격지수에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해 계산한다.

홍 부총리는 서울 아파트 실질가격이 오른 배경에 대해 “부동산 정책과 시장 불확실성 등이 작용하면서 거래가 위축됐고 호가 중심으로 가격 상승이 견인됐다”고 진단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의지가 지속되고 있고 여러 외부요인이 작용하는 만큼 부동산 가격이 조정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에서는 (중앙은행의) ‘조기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한국도 7월부터 차주(대출자)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적용 대상 확대 및 총량관리 등 가계부채 유동성 관리가 강화된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고 했다.

일각에서 부동산 가격 불안해질 것이라고 예측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감을 표했다. 그는 “일각에서 6월 시행되는 임대차 신고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을 이유로 하반기 주택시장이 또 불안해질 것이라고 일방향적인 기대를 형성하는 것에 대해 매우 우려한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임대차 신고 내용이 제도 취지와 다르게 과세 정보로 활용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거래 정보의 데이터베이스(DB) 축적과 정보 공개를 통해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제고와 임차인의 거래 편의, 합리적 의사 결정 지원을 위한 것”이라면서 “임대차 신고 내용이 과세 정보로 활용돼 세부담 증가, 임대료 전가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 3개월간 관련 기관과 임대차 신고 동향 등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신고제가 임대차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점검·관리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장귀용 땅집고 기자 jim332@chosun.com


▶ 그래서 세금이 도대체 얼마야? 2021년 전국 모든 아파트 재산세·종부세 땅집고 앱에서 공개. ☞클릭! 땅집고 앱에서 우리집 세금 바로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