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심 Live] '규제 폭탄' 한꺼번에…집값, 얼마나 치솟을까

[땅집고] 유튜브 땅집고TV가 부동산 라이브 토크쇼 ‘유심라이브’를 1일 오전 11시부터 진행한다.

유심라이브는 유하룡 땅집고 에디터와 심형석 미국 SWCU 교수가 일주일간 가장 뜨거웠던 부동산 이슈를 심층 분석하고 새로운 투자 트렌드와 유망 지역 등을 소개한다. 라이브 도중 실시간 댓글을 이용한 질의응답도 진행한다.

방송에서는 오늘(6월1일)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를 집중적으로 다룬다. 우선, 다주택자와 단기 주택 거래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최고세율이 75%로 오른다. 보증금 6000만원 이상, 월세 30만원 이상의 경우 주택임대차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하는 전월세 신고제도 시행한다.

양도세의 경우 1년 미만 보유 주택을 거래할 때 세율이 기존 40%에서 70%로 오른다.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주택 세율은 기본세율(6∼45%)에서 60%로 올라간다. 투기 수요를 차단하는 데 효과가 있지만, 부동산 거래를 크게 위축시킬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방송에서는 향후 예상되는 거래 절벽과 매물 잠김 현상 등을 짚어본다.

이른바 ‘임대차3법’ 중 마지막으로 시행하는 전월세 신고제는 전세와 월세를 계약하면 한 달 안에 신고해야 한다. 전월세 거래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돼 세입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집주인들이 전셋값이나 월세를 미리 올리거나 매물을 아예 거둬들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거정비지수제를 6년 만에 전격 폐지하는 등 6가지 재개발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했는데,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한다. 오 시장은 서울시가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을 주도하는 '공공기획'을 도입해 사업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2종 일반주거지역 7층 층고 제한도 완화해 주택공급 물량을 확보하는 대책을 내놨다. 이 같은 재개발 규제 완화를 통해 2025년까지 매년 2만6000호, 총 13만호 신규 주택 인허가가 예상된다. 기존에 재개발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강북권, 서남권 노후 저층지를 중심으로 다시 재개발 기대감이 커질 전망이다.

유심라이브는 매주 화요일 오전 11시에 방송된다. /박기홍 땅집고 기자 hongg@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