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부동산시장, 터닝포인트…주택공급 믿음 있어야"

[땅집고]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20일 현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 "안정으로 돌아서느냐, 아니면 또다시 과열로 가느냐 하는 터닝포인트에 서 있는 시점"이라며 "지금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노 장관은 이날 정의당 여영국 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정부가 민간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공급 방안을 검토하면 공공주도 공급정책이 축소될까 우려스럽다는 여 대표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노 장관은 "지금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다른 대 보다 더욱 세심하게 봐야 한다"며 "국민이 원하는 주택이 충분히 공급된다는 믿음이 시장에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수요의 종류에 따라 다양한 주택도 필요하다"며 "(정부는) 공공주택 공급을 포함해, 전에 없던 새로운 모델을 개발해 시도하고 있다"고 했다.

노 장관은 또한 "(주택 시장에서는) 민간의 기업이 들어와 일해야 하는 부분도 있다"면서 "다만 디벨로퍼(개발자)에게 대부분의 이익이 돌아가던 과거와 다른 점은, 개발이익이 나오면 상생 차원에서 공유가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 장관은 이어진 여영국 대표와의 비공개 회담에서 정부·여당이 검토 중인 부동산 세제 완화 움직임과 관련, "전면적인 세제 완화로 가는 것은 부동산 시장에서도 위험 신호"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1주택·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게만 세제 완화 캡(한도)을 씌우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장귀용 땅집고 기자 jim332@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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