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1.05.18 15:49
[땅집고]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무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완화하겠다는 뜻을 18일 재확인했다. 다만 기존에 주장했던 90% 수준의 완화보다는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송 대표는 이날 광주 5·18기념문화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현재 40, 50, 60%인 투기지역, 조정지역, 일반지역의 LTV를 실수요자를 위해 일부 조정하는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LTV 완화 정도에 대해서는 당초 송 대표가 주장했던 90% 완화보다는 한 발짝 물러서는 모양새를 보였다. 전당대회 과정에서 송 대표가 제시한 ‘LTV 90% 완화’ 아이디어에 대해 윤호중 원내대표가 “‘누구나집 프로젝트’가 와전된 것”이라고 선을 그은 것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송 대표는 “경선 때 (LTV 완화를) 90%까지 이야기했지만, 정부 협의 과정에서 조정이 될 것” “정부 측도 90%까진 아니지만 LTV 조정에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특위가 정부와 협의를 통해 구체적 수치를 정하겠다”고 했다.
송 대표는 인천시에서 진행 중인 ‘누구나집 프로젝트’와 관련해서도 국토부와 별도로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누구나 집’은 분양과 임대주택을 혼합한 주거형태로 분양주택을 일부를 임대리츠 등 대규모 주택사업자가 공급받아 실수요자에게 재임대하는 사업이다. 송 대표는 누구나집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SPC(특수목적법인)에 실수요자들이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송 대표는 “누구나집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SPC(특수목적법인)가 장기 모기지와 시공사 투자와 프로젝트를 통한 개발이익의 재투자로 70%의 자금을 마련하고, 나머지 30% 중 24%는 전세보증금 담보대출로 해서 집값의 6%의 현금으로 자기 집을 사게 하는 구조를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LTV를 (완화)한다고 ‘빚내서 집 사냐’고 얘기하는데 월세를 내든, 전세금 이자를 내든, 돈 빌려 집을 살 경우 그 빌린 돈의 이자를 내든 주거비를 어떤 형태로든 내는 것”이라며 “이 차별구조를 없애겠다는 것이 누구나집 프로젝트 핵심“이라고 했다. /장귀용 땅집고 기자 jim332@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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