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패 인정한 文 "죽비 맞은 듯 정신 번쩍"

[땅집고]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취임 후 지난 4년간 부동산 정책에 대해 “지난 재보궐 선거에서 죽비를 맞고 정신이 번쩍 들 만한 심판을 받았다”고 말했다. 올 초 신년사에 이어 다시 한번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인정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취임 4주년 특별연설과 출입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아쉬움이 남는 국정 운영상 판단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지난 4년간 가장 아쉬웠던 점은 역시 부동산 문제”라고 밝히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민께 매우 송구한 마음”이라며 집권 후 처음으로 사과한 바 있다.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에 대한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나오는 것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에 대해 재검토하고 보완하고자 하는 노력은 당연한 일”이라며 “그런 자세로 남은 1년을 새롭게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문 대통령은 ‘투기 차단, 실수요자 보호, 공급 확대’라는 부동산 정책 기조는 바꾸지 않겠다고 했다. 대신 현 정책의 재검토 및 보완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의미다. 문 대통령은 “정책의 기조를 지켜나가는 가운데 부동산 투기를 막는 과정에서 실수요자가 집을 사는데 어려움을 겪는 부분은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오늘 이 자리에서 바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당정청간 긴밀한 협의와 조율을 통해서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부동산 정책 보완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 손희문 땅집고 기자 shm91@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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