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전세·매입약정 등으로 올해 3.8만 가구…목표의 80% 접수

[땅집고] 정부가 2·4 대책을 통해 제시한 신축주택 매입약정 사업과 공공전세, 비주택 리모델링 등 단기 주택공급 사업에 4월 말까지 3만 여 가구가 참여했다.

국토교통부는 6일 발표한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에서 “4월 말 기준으로 이들 사업에 대해 민간사업자로부터 3만600가구의 신청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목표한 공급 물량인 3만 8000가구의 80.5% 에 해당하는 신청률이다. 국토부는 “민간 주택사업자들이 적극적인 참여 의사를 보이며 신청률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단기 주택공급 방안으로 공급하기로 한 물량은 올해 3만8000가구, 내년 4만2000가구 등 총 8만 가구(서울 3만2000가구)다.

이 중 ‘신축 매입약정’ 사업이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민간사업자가 건축하는 주택을 사전약정을 통해 매입해 시세 50% 이하의 임대료 수준으로 민간에게 재공급하는 방식이다. 공공은 양질의 신축주택을 신속하게 공급 가능하고, 민간사업자는 분양 후 발생할 수 있는 공실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신축 매입약정의 올해 공급 목표는 2만1000가구로, 4월 말 기준 민간 사업자로부터 1만8000가구(약 85.7%)의 사업이 신청됐고, 현재까지 LH 등은 심의를 통해 1400가구에 대해 약정계약을 체결했다. 신청된 1만8000가구는 규모로 보면 ▲원룸 3000가구 ▲투룸 이상 1만5000가구이며, 수도권 물량은 서울 2700가구를 포함한 7600가구다.

국토부는 작년 매입약정을 거쳐 준공된 신축주택 약 6000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도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4월 말까지 서울 1400가구 등 2100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을 진행했고, 올해 말까지 추가로 서울 1600가구 등 3900가구의 입주자를 뽑을 예정이다.

‘공공전세’는 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이 오피스텔·다세대 등 중형 주택형의 신축주택을 확보해 중산층 3~4인 가구에 전세로 공급하는 새로운 유형의 임대주택이다. 무주택자라면 모두 신청할 수 있도록 소득·자산 요건이 없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공급되는 임대주택 전세보증금은 주변 주택 전세금 대비 90% 이하 수준으로, 최장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공공전세의 올해 공급목표는 9000가구로, 4월 말 기준으로 민간사업자가 이보다 많은 9600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사업을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서울 940가구 등 수도권 5200가구, 지방 4400 가구 등이다. LH와 SH는 신청 접수된 사업에 대해 순차적으로 심의를 진행중이며, 현재 880가구의 계약 체결을 완료했다.

국토부는 올 상반기 내 공공전세 3000가구 계약 물량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새 학기 이사 수요 등을 고려해 8월 중 입주할 수 있도록 입주 준비가 완료된 주택을 대상으로 6월 입주자 모집을 추진한다.

‘비주택 리모델링’은 1인 가구를 위해 도심 내 빈 호텔이나 상가, 오피스텔 등을 리모델링해 공공임대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올해 공급 목표는 8000가구로, 호텔 등 3000가구(28건)의 사업이 신청돼 주택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조사가 진행 중이다. 국토부는 호텔 등의 용도변경을 활성화하기 위해 건축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며, 올 상반기 중 현장조사와 매입심의를 완료하고 계약체결, 공사 등을 거쳐 올해 말 입주자를 모집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이들 단기 주택공급 사업에 대한 사업자 신청이 짧은 기간 내 성황리에 접수됐지만 이들이 모두 실제 사업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정부의 심의를 통해 실제 계약을 맺어야 공급 목표를 확실히 달성하게 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이번에 제시된 매입약정, 공공전세, 비주택 리모델링은 대단지의 아파트를 원하는 주거수요와는 거리가 있지만, 주택으로 옮겨가는 수요들이 중간에 거쳐가는 단계로서 자리잡도록 추진된다는 데 의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손희문 땅집고 기자 shm91@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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