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 "주택시장 교란행위 근절…투기수요 일벌백계"

[땅집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 이후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상황과 관련 “주택 시장 안정화를 위해 시장 교란행위를 근절하겠다”고 29일 밝혔다. 그러면서도 “서울 아파트 공급을 해결할 방법은 재개발·재건축뿐”이라며 재건축을 원활히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9일 오후 2시 서울시 브리핑룸에서 서울시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관련한 입장을 발표했다.

오 시장은 “서울에는 더 이상 신규로 대규모 택지를 개발할 땅이 없기 때문에 신축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상황에서 이를 해결할 방법은 재개발·재건축뿐”이라면서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에 조금 오르는 것까지 용인할 수 있지만, 그 거래 사례들 중에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의심 사례가 다수 발견돼 이로 인해 재정비 사업지의 집값이 상승하는 것은 억제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실거래에 대한 현장 모니터링과 거래 분석을 통해 투기성 거래로 판단되는 사안은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것. 오 시장은 “이미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 바 있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효력 발생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관련 법률 개정안의 국회 발의도 건의해 진행 중”이라며 “이와 함께 시가 현재 모든 실거래 정보를 수집해 모니터링 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시에서 적발한 사례로는 다운계약과 같은 ‘허위신고’(15건), 신고가로 거래한 뒤 얼마 안 돼 취소하는 ‘신고가 취소’(280건), ‘불법 증여’(300건) 등이다. 오 시장은 “정상적인 거래로 판단하기 어려운 사안은 관련 법률에 따라 추가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부처 및 수사기관에 사법적 조치를 의뢰하는 등 투기방지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또한 오 시장은 “비정상적으로 비싸게 아파트 거래를 한 사람들은 분명히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가 적발되거나 이로인해 집값이 급등한 사업지는 개발 우선 순위에서 배제하는 등의 불이익이 따르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기부채납 비율을 높이고, 소셜믹스 등 공공기여를 많이 하는 사업지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빨리 이뤄지도록 행정적 지원을 강화한다. 층수 완화, 추가 용적률 제공 인센티브 등도 제공하겠다고 했다.

오 시장은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고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을 확대하는데 모든 힘을 쏟을 것”이라며 “남은 임기가 1년이 아니라 한 달이라 할지라도 투기적 수요에 대해서는 일벌백계로 본보기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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