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곳곳 투기 정황"…수도권 11만가구 신규택지 발표 연기

[땅집고] 상반기 중 공개 예정이었던 수도권 11만 가구 등 전국 13만1000가구 규모 신규 택지의 입지 발표가 연기됐다. 후보지 사전 조사 중 투기 정황이 확인 된 곳들이 발견됐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내세웠던 공급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울산 선바위와 대전 상서지구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등 5만2000가구의 주택 공급 방안을 발표하면서 “남은 신규택지는 경찰 수사와 실거래 정밀조사 이후 투기 근절을 위한 법령 개정이 완료되면 공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2·4대책을 통해 수도권을 포함한 13만 가구의 신규 택지 입지를 상반기 중 발표하겠다고 했지만 이를 연기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관련 “후보지에 대한 사전조사 결과 특정시점에 거래량, 외지인, 지분거래 비중 등이 과도하게 높아지는 투기 정황이 확인됐다”며 “입지를 먼저 발표하기보다는 경찰 수사 등을 통해 투기행위를 색출하는 것이 선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공공택지 후보지에서 탈락하는 택지도 나올 가능성도 있다.

앞서 정부는 2·4 대책을 통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신규택지 발굴로 수도권 18만 가구 등 전국 25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이어 그달 24일 광명·시흥 7만호 등 총 10만1000가구의 입지를 공개하고 14만9000가구 입지 발표를 남겼으나 그 직후 LH 직원들의 광명·시흥 땅 투기 의혹 사건이 터졌다.

당초 국토부는 신규택지 후보지 선정 작업이 거의 마무리된 만큼 일단 예정대로 발표한다는 방침이었으나, 실거래 조사 결과 강행하기엔 무리가 있을 정도로 투기 의혹이 상당수 확인됨에 따라 발표 연기로 선회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신규택지 확보를 통한 주택공급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한상혁 땅집고 기자 hsangh@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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