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부동산 정책 싹 훑는다…종부세 완화는 선 그어

[땅집고] 더불어민주당이 공급·금융·세제 등 주택 부동산 정책을 전방위적으로 재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기준 완화에 대해서는 당분간 검토할 예정이 없다는 방침이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2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부동산 특위 첫 회의를 열었다”면서 “주거복지 관련 현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당 부동산 특위는 현재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장을 맡고 있는 진선미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다. 이외에 홍익표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국회 기재위·국토위·정무위·행안위 등 관련 위원회 여당 간사와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오늘 회의에서는 ▲생애최초구입자와 무주택자에 대한 LTV(주택담보대출비율)·DTI(총부채 상환비율) 등 대출규제 완화 방안 ▲1주택자 재산세 감면 상한(6억원에서 9억원으로 조정) 방안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축소 방안 등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위원장은 “부동산 양극화가 심화한 것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원칙을 지키되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도록 부동산정책을 꼼꼼히 살피고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일각에서 제기된 종부세 기준 상향 문제에 대해서는 “당분간 (종부세) 완화를 논의할 예정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장귀용 땅집고 기자 jim332@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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