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당분간 종부세 완화 계획 없다"

[땅집고] 더불어민주당이 4·7 재보선 참패 이후 종합부동산세 기준을 완화할 것이라는 관측과 관련, “당분간 부동산 세금 완화를 논의할 예정이 없다”고 밝혔다. 주택 실수요자 보호와 함께 규제를 통해 집값을 잡겠다는 정책 노선을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6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 세금 관련 논의는 당분간 없다"며 "맞지 않는 주장으로 인해 2·4 정책 기조가 조금이라도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 지도부의 일관된 생각"이라고 했다. 종부세와 재산세의 과세 기준일인 오는 6월1일 이전에 관련 대책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에 대해서도 "6월1일 고지서에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원내 핵심 관계자도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성난 부동산 민심을 달래겠다는 당 일각의 '종부세 완화론'에 대해선 "대증요법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앞서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지난 23일 "원칙을 쉽게 흔들어버리면 부동산 시장 전체에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고, 당 안팎에서도 부동산 세제 완화론을 놓고 원칙을 훼손하는 '부자 감세'라는 반발이 거세게 일었다.

민주당은 대신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넓히고, 1주택 실거주자 보호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방침이다. 27일 출범하는 당 부동산특위의 우선순위도 일단 무주택자 대책에 맞출 전망이다. 최 수석대변인은 특위 활동과 관련, "생애 첫 주택구입, 신혼부부, 직장인 등 무주택자에 대한 대책이 초점이 될 것"이라며 "LTV(주택담보대출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문제를 초점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다만 1주택자 가운데서도 최근 공시가격 상승으로 재산세 부담이 급격히 커진 6억∼9억원 주택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정 방안은 계속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원내 관계자는 "1가구 1주택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입법 조치는 5월 임시국회 내에라도 통과시켜야 한다"며 "동시에 당 부동산특위에서 상임위별 쟁점을 테이블에 올려 논의하고, 전문가 간담회까지 거쳐 당정 협의를 해 정책 시행 전 사전 논의를 충분히 할 것"이라고 했다. 이는 지난해 민주당이 강행처리한 '임대차 3법'이 각종 부작용을 낳으며 졸속 입법이라는 비난을 받았던 것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다만 민주당 새 지도부가 선출될 5·2 전당대회가 불과 일주일도 남지 않은 만큼, 당 대표 경선 결과에 따라 부동산 정책 방향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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