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국토부에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정 건의

[땅집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선거 당식 공약으로 내걸었던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및 주택공급 확대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서울시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정을 위한 개선 건의안 공문을 국토교통부에 발송했다고 21일 밝혔다. 건의안은 노후 아파트의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안전진단 기준을 마련해달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행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은 2018년 2월 변경된 것인데, 주거환경이나 설비 노후도 등 주민 실생활에 관련된 부분보다는 구조 안전성에 중점을 두고 있는 바람에 노후 아파트가 안전진단을 통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또 시는 주택 공급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시의회측에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과 관련한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자체적으로 추진 가능한 단지들의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계류하고 있는 정비계획 등을 정상적으로 마무리하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충분한 주택공급을 주요 시정 목표 중 하나로 설정하고, 민간 재건축·재개발을 정상화하기 위한 대내외적 노력에 집중할 것”이라고 했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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