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희 서초구청장 "오세훈 '공시가 재조사' 추진 환영"

[땅집고]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재조사 방침에 환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조 구청장은 이날 소셜 미디어(SNS)를 통해 "징벌적 세금으로 고통받는 시민들에게 가뭄의 단비 같은 오세훈 시장의 공시가격 재조사 추진을 환영한다"면서 "서울시 차원의 추진에 힘입어 전국적인 재조사도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그는 "제주도와 서초구 그리고 서울시에 이어 더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정부의 엉터리 공시가격을 바로잡아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정한 조세정책을 만드는 일에 나서주실 것을 기대한다"고도 했다.

오 시장은 지난 10일 "높아진 공시가를 서울시가 조정할 권한은 없지만, 중앙정부와 협의하기에 따라 더이상 급격한 속도로 올리지 않도록 협의가 가능하다고 믿는다"며 일부 지역 공시가를 재조사해 오는 2022년에는 공시가격을 동결시킬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조 구청장은 지난 5일에도 원희룡 제주지사와 함께 ‘불공정한 공시가 정상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자체 조사에서 공시가 오류 사례를 다수 발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이를 반박하면서 오류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후 국토교통부와 이들 지자체장 사이에 반박과 재반박이 이어지고 있다. 조 구청장은 서울 자치구청장 25명 중 유일하게 국민의힘 소속으로,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후보 경선에 도전하기도 했다./손희문 땅집고 기자 shm91@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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