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공시가격 급격한 인상 안돼…정부와 속도조절 협의"

[땅집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0일 서울시 차원에서 공동주택 공시가격 재조사를 추진토록 지시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높아진 공시가를 서울시가 조정할 권한은 없다. 다만 중앙정부와 협의해 더이상 급격한 속도로 올리지 않도록 협의가 가능한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와 협의를 위한 준비작업으로, 일정 부분 재조사가 필요한 사례가 있다면 재조사해서 왜 동결해야 하는지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다음 주 초 관련 실·국 업무 파악을 하는 과정에서 좀 더 심도있게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등 각종 세금과 공과금 산정 기준이 된다. 급격한 공시가 인상은 경제적 부담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서울시도 마땅히 필요한 부분에 문제제기를 하는 등 명확한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오 시장은 "(정부와) 협의를 해봐야겠지만, 지나치게 세금 부담을 늘리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며 "제대로 된 재조사를 바탕으로 근거를 갖고 건의하면 중앙정부도 끝까지 거절할 수는 없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했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평균 19.08%로 지난해(5.98%)보다 13.1%포인트 높았다. 이는 2007년 이후 14년 만에 최고 상승률이다. 지난 3년간 전국 공시가격 변동률은 ▲2018년 5.02% ▲2019년 5.23% ▲2020년 5.98%로 5%대에 머물렀다. 특히 지난해 집값이 ‘폭등’ 수준으로 오른 서울은 공시가 상승률이 19.91%로 평균을 웃돌았다.

국민의힘은 11일 여의도 당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부동산정책협의회를 열어 오 시장의 재보선 부동산 공약 이행 방안을 논의했다. 오 시장은 부동산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면서 1호 공약으로 '스피드 주택 공급'을 제시했다. ▲재건축·재개발·뉴타운 활성화 ▲용적률·아파트 층고 제한 완화 등 서울시 주택공급을 틀어막았던 각종 부동산 규제를 풀고, 민간 공급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손희문 땅집고 기자 shm91@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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