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과정 공개하라" 공공재개발 선정 보류 6개 구역 집단 반발

[땅집고] “정부의 공공재개발을 정책 믿었는데, 탈락도 아니고 선정보류로 결정을 유보해 어떤 행동도 할 수 없게 만들었다.”(공공재개발 선정보류구역 주민대표)

공공재개발 후보지 2차 발표에서 재검토대상이 된 선정보류 단지들이 집단 반발에 나섰다. 정부가 보류배경으로 내세운 사업성개선 한계와 주민이견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밝혀지지 않아, 발표내용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주장이다.

선정보류 단지 주민대표들은 6일 서울 종로구 모임공간 상연재에서 공공재개발 후보지 발표에 대한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심사과정 공개와 즉각적인 심의회 개최를 요구했다.

이번 공동성명에 참여한 곳은 보류단지 8곳 중 6곳이다. 아현1구역과 ▲번동148번지 일원 ▲용두3구역 ▲신길밤동산 ▲도림26-2번지 일원 ▲신길16구역이 참여했다. 대흥5구역과 하왕십리구역은 내부 의견조율을 거쳐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단지들이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보류결정에 대한 심사과정공개다. 정부에서 요구하는 10%이상의 동의서를 얻어 사업을 신청했는데, 일부 민원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보류결정을 내린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번동148번지 일원 주민대표는 “정부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동의서를 얻어서 냈고, 이후 60%가 넘는 동의서를 확보했음에도 보류결정을 내린 것은 납득이 안 된다”면서 “사업설명회를 하고 1년간 동의서를 받은 다음 동의율이 안 된다는 것도 아니고, 서울시 관계자 누구도 정확한 이유를 설명해주지 않으니 답답하다”고 말했다.

일부 단지들은 공공재개발 반대 민원에 명의도용의혹도 제기했다. 반대민원을 넣은 적이 없는 일부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반대민원신청자들과 비교한 결과, 동의없이 민원이 접수된 사실이 확인됐다는 주장이다. 아현1구역 주민대표는 “구청에 질의한 결과, 100여명에 달하는 주민들의 동의 없이 민원이 접수됐다”면서 “명의도용으로 접수된 민원을 근거로 후보지 선정을 보류했다면, 심사과정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일부 단지에서 다수의 추진위원회가 활동 중이거나 지역주택조합이 설립돼 있어, 사업에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는 우려에 대한 자체 해결방안도 내놨다. 공공재개발 찬성 주민들을 중심으로 동의서를 모으는 동시에 추진위를 통합하고, 지역주택조합 문제도 동의서철회 등 자체대응을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신길16구역 주민대표는 “이번 보류단지를 포함한 공공재개발 신청 단지들 대부분 주민들이 고령자가 많다. 이 때문에 지주택사업이나 공공재개발, 공공주도정비사업 등을 잘 구분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 주민 간 이견이 심해보이는 것”이라면서 “자체 설명회 등을 통해 사업의 필요성을 인지시키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사업설명회와 함께 동의서를 받기 시작하면 충분히 동의율 확보가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도림동26-2번지 일원의 주민들은 보류 배경에 대해 정부가 2‧4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도림동 일대는 공공재개발 대상지와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지역이 겹치는 지역이 있어, 정부의 발표 이후 주민들의 혼란이 커진 상태다. 도림동26-2번지 주민 정 모씨는 “도림동 일대는 도로 폭이 2m도 안 돼 소방차나 공사차량이 진입할 수가 없어, 일반적인 주택건축도 쉽지 않은 지역”이라면서 “개발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이 모이고 있는 찰나에 똑같이 정부에서 추진하는 공공재개발과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로 주민들의 사이를 갈라놓고 있다”고 호소했다.

공공재개발 선정보류 단지들은 이번 공동성명서 발표를 시작으로 서울시청에 항의방문과 심사과정 공개, 심의위 조기 재개를 요청할 예정이다. 6개 구역 연합체인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 보류에서 선정확보를 위한 투쟁연대’ 관계자는 “사업성이 떨어지고 주민갈등이 심했던 낙후지역을 개선해주겠는 것이 공공재개발의 원래 취지 아니냐”면서 “동의율 확보든 사업성개선이든 후보지를 선정한 뒤 주민들의 뜻을 확인해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공공재개발 후보지에서 탈락한 한남1구역 관계자들도 참석해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 재심사를 요구했다. 한남1구역 관계자는 “정부에서 최초에 동의서 10%만 있으면 된다고 해서 제출한 뒤 이후 63%에 해당하는 동의서를 구청에 제출했지만, 심사과정에서는 1차로 낸 동의서와 반대민원만 비교가 된 걸로 파악된다”면서 “정부와 시청에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후보지 재심사를 해줄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장귀용 땅집고 기자 jim332@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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