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1.04.05 09:45
[땅집고] 전국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아파트 80%가 서울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 광역시 부산 2.4%, 인천 0.2% 등에 비해 수십배 큰 비중이다. 종부세가 사실상 ‘서울세’와 다름없다는 비판도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공동주택공시가격 구간별 전국 아파트 물량 자료’에 따르면 올해 서울 내 공시가 9억원 이상인 아파트는 모두 40만6167가구로 전국 공시가 9억 이상 아파트 51만5084가구 중 78.9%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내 전체 공시대상 아파트(168만864가구) 중에선 약 24.2%를 차지했다. 2019년에는 12.37%, 2020년에는 16.8% 수준이었다. 공동주택에는 아파트를 비롯해 연립·다세대주택, 기숙사 등이 포함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공동주택공시가격 구간별 전국 아파트 물량 자료’에 따르면 올해 서울 내 공시가 9억원 이상인 아파트는 모두 40만6167가구로 전국 공시가 9억 이상 아파트 51만5084가구 중 78.9%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내 전체 공시대상 아파트(168만864가구) 중에선 약 24.2%를 차지했다. 2019년에는 12.37%, 2020년에는 16.8% 수준이었다. 공동주택에는 아파트를 비롯해 연립·다세대주택, 기숙사 등이 포함된다.
서울의 종부세 대상 아파트는 다른 지역에 비해 비중이 큰 편이다. 경기도(15%), 부산(2.4%), 인천(0.2%)로 다른 지역에서는 상당히 낮게 나타났다. 종부세는 분류상 국세라 세원은 시·자치구가 아닌 정부로 귀속된다.
김 의원은 “상위 1%가 내는 세금이라던 종합부동산세가 현 정부 들어 중산층세로 변질됐다”며 “종부세 폭탄은 가정은 물론 내수 경기 회복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만큼 종부세 과세기준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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