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맞고 있는 매 아프다" 文,공직자 투기 감시 방안 주문

[땅집고]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도시개발 과정에 있었던 공직자와 기획부동산 등의 투기 행태에 대해 소속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하다 보면 조사·수사 대상이 넓어질 수도 있다”며 “멈추지 말고, 정치적 유불리도 따지지 말고 끝까지 파헤쳐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범법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처벌하고, 부당이익을 철저하게 환수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또한 “차명 거래와 탈세, 불법 자금, 투기와 결합된 부당 금융대출까지 끝까지 추적해 달라”고 했다.

또한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강도높은 제도 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재산등록제를 모든 공직자로 확대해 최초 임명 이후 재산 변동사항과 재산 형성 과정을 상시 점검받는 시스템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이번 기회에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반드시 제정해 공직자 부패의 싹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만큼은 국민들로부터 엄혹한 평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금 우리가 맞고 있는 매도 매우 아프다”며 “지금을 우리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 있어 평가를 반전시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삼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져달라”고 주문했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 그래서 세금이 도대체 얼마야? 2021년 전국 모든 아파트 재산세·종부세 땅집고 앱에서 공개. ☞클릭! 땅집고앱에서 우리집 세금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