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등 불 떨어진 與 "실수요자 대출규제 완화 추진"

[땅집고]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여당이 부동산 민심 수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한 데 이어,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부동산 시장 안정 기조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장기 무주택자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제공되는 각종 혜택의 범위와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무주택자에게는 총부채상환비율(DTI)이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우대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규제 지역에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무주택자에 한해 LTV·DTI의 대출 규제를 최대 10%포인트 완화하고 있다. 현행 제도에선 일정 요건을 갖춘 서민·실수요자에게는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9억원 이하분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한도를 50%에서 최대 60%까지 완화한다.

홍 의장은 “우대 혜택을 현재보다 높일 예정이고 소득 기준이나 주택 실거래가 기준 등도 현실화할 생각”이라며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현실화할지는 6월 부동산 중과세 시행 등 부동산시장과 가계부채 상황 등을 보며 판단하겠다”고 했다.

그는 “저희가 여러 부동산정책을 내놓았음에도 가격이 급등한 데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대출규제 조치가 내 집 마련의 희망을 꺾고 서민·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 형성에 걸림돌이 돼선 안 된다는 목소리를 듣고 판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의장은 또 이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투기 의혹과 관련해 부동산 투기이익을 소급 환수하기 위한 범죄수익은닉 규제법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기존에 규정되지 않은 중대범죄를 법에 추가하고, 현재 수사·재판 중인 사안도 적용되도록 해 3기 신도시 등이 적용 대상에 포함되도록 했다.

이 밖에도 홍 의장은 공공개발 사업 부지를 선정하기 전에 대상 지역의 부동산 소유·거래관계를 사전 조사하겠다고 했다. 부동산거래분석원과 국세청·경찰의 전담기구 설치, 공직자 투기 의혹이 이는 시흥·세종 스마트산단 예정부지 등에 대한 전수조사 계획 등도 밝혔다.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가 요청한 당내 부동산 전수조사 공개와 관련해서는 “민주당이라도 선제적으로 국민권익위에 사전 동의서를 제출해 투명하게 검증해달라고 요청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 한상혁 땅집고 기자 hsangh@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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