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능에 진솔하지 못했다" 與, 부동산 정책 첫 사과

[땅집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서 29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사과 발언이 나왔다. 여당 지도부가 애초 정책 목적과 다르게 집값, 전월세금 상승을 초래한 것에 사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종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선대위 회의에서 “집권 여당으로서 부동산 문제에 대해 진심으로 국민들께 사과드려야 마땅하다”며 “투기를 억제하고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한 정책이었지만 현실은 거꾸로 갔다”고 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한 점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을 믿고 따랐다가 손해봤다고 느끼거나 상대적 박탈감을 겪게 된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정책도 정책이지만, 더 심각한 것은 정부·여당의 잘못된 자세와 태도였다”고 자성했다. 그는 “정부의 정책 책임자, 민주당 지도부는 이런 부동산 폭등에 대해 ‘우리 정책이 옳다, 조만간 효과가 있을 것이다, 특정 지역의 일시적 문제다’라는 식으로 대응해왔다”며 “이런 오만과 무감각이 국민들 마음에 상처를 줬다”고 말했다. 또한 김 위원은 “필요한 정책이었더라도 현장에서 집값이 그렇게 뛰었으면 왜 안 맞았는지,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겸손하게 돌아보고 국민께 사과를 드렸어야 했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민주당이 그동안 선거에서 이기는 건 잘했는데 국민의 삶을 바꾸는 데는 부족했다”며 “겸손하게 반성하고 새롭게 변화해야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당에 가칭 ‘부동산 개혁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근본적인 부동산 개혁 대책을 마련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여당이라면 모든 것을 잘해야 하고 티끌 같은 잘못도 태산같이 받아들여야 한다”며 “부동산 정책에서의 아쉬움, 광역단체장들의 성희롱 문제 등 잘못과 무능에 대해 진솔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 손희문 땅집고 기자 shm91@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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