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신도시 철회" 청원까지…정부는 "반드시 추진"

[땅집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광명·시흥 지역 부동산에 사전 투기한 의혹이 제기되면서 아예 3기 신도시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지난 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제3기 신도시 철회 바랍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LH가 주도하는 3기 신도시 지정을 철회하고 고양이에게 생산을 맡길 수 없다”는 내용의 짧은 글을 올렸다. 사흘이 지난 8일 오후 2만9000여명의 동의를 받았다. 이날 또다른 청원자는 ‘변창흠 국토부 장관을 LH 사건의 책임을 물어 해임해주십시요’라는 청원글을 올렸다. 변 장관에게 직전 LH 운영에 대한 책임과 국토부 장관으로서 이번 사태를 불러온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한다는 주장이다. 이 청원글에는 현재까지 약 4900여명이 동의했다.

3기 신도시를 추진하는 공기업인 LH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커지고 있지만, 정부는 2·4공급대책을 일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7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부동산시장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뒤 관계부처 장관들과 대국민 호소문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정부의 주택공급 대책을 반드시 일정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3월중 그동안 민간·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선별한 2·4 공급대책의 후보지와 지난 8·4대책에 따른 2차 공공재개발 후보지를 공개할 계획이며 다음 달에는 2차 신규 공공택지 입지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한 6월에는 지난해 11월 전세 대책에서 도입한 공공 전세 주택의 입주자 모집을, 7월에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을 진행한다.

홍 부총리는 “투기 우려가 없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주택 공급 확대에 대한 믿음이 확고해 질 때까지 이 모든 과정을 꼼꼼히 체크하고 챙기겠다”고 했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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