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1.03.05 11:06 | 수정 : 2021.03.05 11:12
[땅집고] 정부는 4일 총리실을 중심으로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에 대한 전수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3기 신도시 외에 과천지구, 안산 장상지구도 조사 대상이다.
조사는 한국부동산원이 운영하는 토지거래전산망을 이용해 진행한다. 시스템에 개인 정보를 입력하면 전산망을 통해 토지 거래를 한 내역이 조회되는 방식이다. 이 때문에 시스템만 돌리면 누가 3기 신도시 등 신규택지가 지정되기 전에 미리 해당 토지를 구입했는지 금방 확인할 수 있다.
LH 임직원과 국토부 공무원이 1차 조사 대상이며 이후 경기도와 인천시 공무원과 경기주택도시공사 직원 등으로 조사가 확대될 예정이다. 국토부 공무원은 5000여명이며 LH 직원은 1만여 명이다. 광명 시흥의 경우 국토부는 LH 자체 조사에서 13명의 LH 직원이 토지를 구매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지만 정부 전수조사에서 국토부 연루자가 나올 수도 있다. LH 자체 조사에서 발견되지 않은 LH 직원들이 정부 조사에서 추가로 나올 수도 있다.
국토부와 LH는 5일까지 직원들로부터 개인정보를 합동조사단에 제공한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받고 다음주까지 국토부와 LH 직원들의 신도시 토지 구입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정부는 개인정보보호법상 동의서 청구가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아 동의서를 내지 않으면 법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지만, 이처럼 엄중한 시국에 동의서를 내지 않는 공직자나 LH 직원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전현희 땅집고 기자 imhee@chosun.com
▶올해부터 세금 폭탄. 전국 모든 아파트 5년치 보유세 공개. ☞땅집고 앱에서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