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임직원 광명시흥 투기 의혹…"100억원대 땅 매입"

[땅집고] 지난달 정부가 6번째 3기신도시로 지정한 경기 광명시흥지구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이 사전에 100억원대 토지를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LH는 의혹이 제기된 직원 12명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전수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 등은 광명시흥지구 내 토지 등기부등본과 LH 직원 명단을 대조한 결과, 정부가 광명시흥지구를 3기신도시로 지정하기 전인 2018~2020년 LH 직원 10여명과 그 배우자들이 해당 지구에서 10개 필지(2만3028㎡, 7000여평)를 미리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2일 밝혔다. 토지 매입금액은 총 100억원대며 이 중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액이 58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가 지난달 24일 발표한 광명시흥지구는 3기신도시 총 6곳 중 최대 규모다. 총 1271만㎡로 서울 여의도의 4.3배 크기며, 아파트 7만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 국토부가 광명시흥지구 교통대책으로 지구를 남북으로 관통하는 남북 도시철도와 내부순환선(트램)을 신설하겠다고 발표한 만큼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다.

서성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는 “광명시흥지구 중 2018년부터 2020년 사이에 거래된 토지를 무작위로 선정해 토지대장 및 등기부등본 내역과 LH 직원 목록을 대조해본 결과, 특정지역본부의 직원들이 해당 지구 내 토지 공동소유자로 되어 있었다. 또 본인 명의뿐 아니라 배우자 및 지인들도 비슷한 시기에 해당지역의 토지를 동시에 매입한 사실이 확인됐다”라며 “이러한 관행이 많이 있어왔을 것으로 강하게 추정되는 만큼 광명시흥지구뿐 아니라 3기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국토교통부 공무원 및 LH 직원들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취득일자 및 취득경위 등을 전수조사해야 한다”라고 했다.

이강훈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은 “공공주택사업에 대해 누구보다 많은 정보를 접할 수 있는 LH 공사 직원들의 이 같은 행위는 부패방지법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업무상 비밀이용죄에 해당한다”면서 “감사원은 철저한 감사를 통해 이들의 사전투기행위의 경위를 전수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조사 범위를 광명시흥지구 외 다른 3기신도시나, LH직원 본인 명의 외 가족이나 지인의 명의를 동원한 경우 등으로 확대할 경우 매입 규모는 더 커질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LH 관계자는 “의혹이 제기된 직원 14명에 대해 조사한 결과 12명은 현직 직원, 2명은 전직 직원으로 확인됐다”며 “사안이 중대해 이들에 대해 직무 배제 조치를 내렸고 자체적인 전수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아직 혐의가 확인되지 않은 만큼 직무 배제가 징계는 아니다”라며 “감사원 등 관계 기관의 조사가 이뤄지면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 역시 광명시흥지구 예정지 토지를 구입한 LH 직원이 얼마나 많은지, 업무 관련성이 있는지 등을 파악하는 전수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수조사를 통해 어떤 상황인지 사실관계부터 파악해볼 예정”이라며 “조사 결과 일부 직원들의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될 경우 수사의뢰 등 조치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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