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1.02.28 03:46
[땅집고] “용적률·층수제한·용도제한 같은 규제를 완화해 시민들이 원하는 곳에 충분한 주택 공급이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나경원 국민의힘 서울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는 지난 23일 땅집고가 만드는 유튜브 콘텐츠 ‘땅집고 회의실’에 출연해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25회나 냈지만 전부 실패한 것은 수요자들의 원하는 곳에 집을 짓는 정책이 없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나 후보는 부동산 핵심 공약으로 ‘원더풀’ 공급 정책을 내놨다. 그는 “‘원’하는 곳에 ‘더’ 많은 집을 지을 수 있도록 ‘풀’건 풀겠다는 뜻”이라며 “서울시장이 되면 민간 재건축·재개발의 용적률·층수제한·용도제한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해 향후 10년 동안 4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라고 했다. 한강변 아파트 35층 규제도 없앨 생각이며, 소규모 정비사업인 가로주택사업의 경우 기존 1만㎡에서 3만㎡까지 확대해 주택 공급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나 후보가 세운 공급 목표는 10년간 민간 아파트 40만 가구와 임대아파트 20만 가구,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토지임대부 주택 10만 가구 등 총 70만 가구에 달한다. 그는 “청년·신혼부부를 위해 서울시가 보유한 땅 중 국유지나 차량기지를 이용해 1년에 1만 가구씩 토지임대부 주택 1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며 “청년에게 5000가구, 신혼부부에게 5000가구씩을 평당 1000만원 정도에 공급하고 최대 3억원까지 이자를 3년 동안 대납해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나 후보는 시장 당선 후 국회를 설득해 1가구 1주택자 부동산 관련 세금을 경감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이 되는 고가주택 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고, 12억원 이하 주택 재산세는 절반으로 깎아주겠다는 방침이다. 60세 이상은 주택 가액과 상관 없이 재산세를 ▲60~65세 10분의 1 ▲65~70세 10분의 2 ▲70세 이상 10분의 5를 경감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나 후보는 서울 강남북 격차를 해소할 정책으로는 ‘5대 권역 클로버 모델’과 ’25·25 플랜’을 제시했다. 먼저 5대 권역 클로버 모델이란 동북권에는 AI·벤처타운·바이오를 유치하고, 서북권에는 2차 디지털미디어시티(DMC)를 조성하는 등 강북 곳곳에 산업 클러스터를 만드는 것이다.
25·25 플랜은 강남·북간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서울 25개 자치구가 각각 명문 학군이 될 수 있도록 각 자치구에 글로벌 커뮤니티 센터를 만들고, 한 학교당 원어민 교사를 최소 2명 배치하는 등 내용을 포함한다.
나 후보는 “이번 서울시장은 참 어깨가 무거운 자리다. 문재인 정부가 일으킨 부동산 대란도 진정시키고, 코로나 위기도 함께 극복해야 하기 때문”이라며 “서울시 구청장이나 시의회·국회와의 협상에서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서울에서 4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서울시장으로서 섬세하면서도 결단력 있는 리더십을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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