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추진 위해 주민대표기구 설치"

[땅집고] 정부가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사업지 내 주민 의견을 반영하는 주민대표기구를 설치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4 공급 대책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 관련 민관 기관이 참여한 정책 간담회를 26일 서울 국토발전전시관에서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주택 공급 민관 협력체계구축 방안과 2·4 대책 관련 기관별 추진현황, 업계 건의사항 추진 방안 등을 논의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한국부동산원,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한국도시정비협회 회장 등 주택공급 관련 민관 핵심기관들이 참여했다.

주택 공급기관들은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시 기존 계약 승계와 매몰 비용 보조 등을 보장하는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사업 과정에서 주민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주민대표기구 설치도 요구했다.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통합 심의의 실효성을 높이고, 민간 사업자의 참여를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2·4 대책을 통해 발표한 전국 83만 가구, 서울 32만 가구 주택 공급은 주택 시장의 수급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수준"이라고 강조하며 "지자체와 건설사 등 다양한 주체를 통해 후보지 제안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어 이른 시일 내에 후보지 발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변 장관은 "아직 대책의 효과를 평가하기에는 이른 감이 있다"면서도 "지난 24일 광명시흥 등 10만 가구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를 발표한 데 이어, 이번 대책 후속 조치가 구체화되면 매수 심리가 더욱 진정되고 가격 안정 효과도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손희문 땅집고 기자 shm91@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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