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1.02.24 14:59 | 수정 : 2021.02.24 15:15
[땅집고] 국토교통부가 24일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을 통해 경기 광명시흥, 부산 대저, 광주 산정 등 3곳을 1차 신규 공공택지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옛 보금자리주택지구인 광명 시흥지구를 번째 3기신도시로 추가 지정하고, 지구 남북을 관통해 서울 신도림역까지 잇는 경전철을 짓기로 해 주목된다.
땅집고가 이날 신규 택지 지정 계획을 발표한 윤성원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규철 공공주택추진단장과의 문답을 정리한다.
―서울 강남 집값을 안정시켜야 하는 상황인데, 광명 시흥지구는 수도권 서남부에 있어서 수요 분산 역할을 해내기 어렵지 않을까.
“지금까지 지정한 3기 신도시 중 서울 서남부에는 규모가 큰 지구가 없다. 광명 시흥지구는 서울과 불과 1㎞ 정도 떨어져 있어 서울 주택 수요를 다수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광명 시흥지구는 1~2기 신도시와 비교해도 서울과 가까우며, 규모도 크다. 교통대책을 함께 마련해 철도 중심으로 기반시설을 잘 갖추게 된다면 충분히 서울 수요를 흡수할 수 있다고 본다.”
―광명 시흥지구 도시철도와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은.
“광명 시흥지구의 광역교통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은 광역철도망 구축이다. 남북 연결 철도망을 건설할 예정인데, 세부 내용은 지구계획 수립단계에서 광역교통대책을 마련하면서 결정할 계획이다. 철도 방식은 수요 등을 감안해 경전철이 유력할 것으로 예상한다. 시작점과 종점은 수요 분석을 해야 하겠지만 북쪽으로는 신도림역, 남쪽으로는 KTX 광명역이나 신안산선 학온역 등과 연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노선은 지하철 1·2·7호선, 신안산선, 광역급행철도(GTX)-B 등과 다 연계할 예정이다.”
―앞서 3기신도시를 발표할 때 광명 시흥이 막판에 빠졌던 것 아닌가.
“신도시를 발표하기 전 내부에서 여러 후보지를 두고 검토하는데, 당시 광명 시흥지구가 3기신도시 예정지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이번에 시흥지구가 신규 택지지구로 선정된 것은 해당 지구가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개별사업으로 추진됐으나 지금까지도 사업 진척이 지지부진했고, 정부의 통합 개발에 대한 요구도 많았기 때문이다. 지자체도 정부 차원의 통합 개발을 요청한 바 있다.”
―광명 시흥지구 개발에 대한 지역 주민의 반발이 큰데.
“이곳은 과거 보금자리주택 사업을 추진했다가 이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 개별 취락정비사업 등을 추진했으나 잘 되지 못했다. 이 때문에 지역 주민 대책위 차원에서 정부의 통합 개발을 공식적으로 요구한 바 있다. 이날 이후 여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지자체와도 협의하면서 충분히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도시를 만들 것이고, 여러 제기된 문제를 풀어갈 계획이다.”
―원래 광명 시흥지구 보금자리 사업은 9만8000가구 규모 사업이었는데, 이번에 7만 가구로 줄어든 이유는.
“이미 지구에 물류단지, 산업단지, 일부 공공주택지구가 개발됐기 때문이다. 보금자리지구 내 있는 군부대나 일부 도로도 제외하고 나니 주택 공급 규모가 많이 줄었다.”
―이번에 지정한 신규택지 입주 시기는 언제쯤인지. 4월 발표할 나머지 신규 택지 일정도 비슷한가.
“2025년부터 분양하되, 사전청약은 2023년부터 할 예정이다. 4월에 발표할 2차 택지도 비슷한 일정으로 추진한다. 입주 시기를 확정해서 공개하기는 어렵다. 다만 주택 수급 불안을 완화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이 주택공급 확대인 만큼 사전청약을 비롯해 분양·착공·입주 등을 최대한 앞당기려 한다.”
―이번에 발표한 부지에 2023년 사전청약하는 물량의 비중은 얼마나 되나.
“현재로선 사전청약 비율을 말하기 어렵다. 사전청약이 과거 문제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지구계획이나 보상이 어느 정도 진행된 상황에서 해야 될 것이기 때문이다. 2023년 쯤이면 이들 지역의 지구계획까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8·4 대책에서 발표한 서울 조달청 부지 개발 등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
“서울 조달청 부지는 임시 이전 청사를 선정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 관계기관과 협의가 완료되면 구체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오는 4월 2차 발표에선 택지 몇 곳을 발표할 예정인가.
“지구 수가 몇 개인지는 현재 협의 중이라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없다. 2·4 대책에서 밝혔던 신규 택지를 통한 공급물량은 전국 26만3000가구다. 이 중 1만3000가구는 행복도시에서 공급하고, 나머지 25만가구의 입지를 정해야 하는 문제다. 25만가구는 수도권 18만가구와 지방 7만가구로 나뉜다. 수도권의 경우 이번 광명 시흥지구 7만가구를 제외한 11만가구에 대한 입지를 선정해야 하고, 지방은 이번에 3만1000가구 입지가 나왔으니 나머지 3만9000가구를 지정해야 한다.”
―부산 대저지구에는 어떤 형태로 주택을 공급할 예정인가.
“부산 대저지구는 연구개발특구와 접해 있다. 따라서 특구의 배후주거지 기능을 하도록 청년창업주택 등을 최대한 공급할 계획이다.”
―기존 3기 신도시도 주민 반발로 사업 차질이 생기고 있지 않나.
“초기 발표단계에서 주민 반발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150회 이상 면담하며 적극적으로 소통해 지금은 굉징하 많은 협조를 받고 있으며, 반발도 많이 줄었다. 이번에 발표한 광명 시흥이나 부산, 광주 신규 택지 역시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면서 적극적으로 문제를 풀어갈 계획이다.”
―이들 택지의 광역교통대책은 언제 확정되나.
“오늘 발표한 내용을 바탕으로 관계기관과 지자체와 협의해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확정할 계획이다. 내년 초 지구지정이 되면 이후 지구계획 수립 전까지 광역교통대책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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