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차관 "도심에 공급할 4.3만가구, 7월까지 사업지 선정할 것"

[땅집고] 정부가 2·4 대책에서 도심에 공급하기로 발표한 4만3500가구에 대한 사업지 선정을 오는 7월까지는 완료하기로 했다. 이른바 ‘4기 신도시’로 주목받는 수도권 신규택지의 경우 이르면 이달 말부터 발표한다.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은 1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2·4 대책으로 전국에 공급하기로 한 83만가구 중 올해 도심에 공급하기로 목표한 주택이 총 4만3500가구”라며 “사업 설명회와 컨설팅 등을 통해 7월까지는 사업지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윤 차관은 “7월 사업지는 30~40곳 정도 발표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보다 더 많을 수도 있다”고 답했다.

신규 택지와 관련해서 윤 차관은 “전국 15~20곳 택지에서 26만가구를 공급하기로 했으며, 이달 말이나 3월 초에 1차분부터 발표할 것”이라며 “규모가 큰 것은 3기 신도시와 비슷한 것도 있고, 중규모도 있다”라고 했다.

최근 서울역 인근 동자동 쪽방촌 개발 과정에서 강제 현금청산 문제가 지적되는 데 대해 윤 차관은 “사업이 원래 주민공람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주민 의견을 들을 수 없는 구조다. 하지만 주민들이 원하는 만큼 최대한 배려할 것이고, 이런 내용으로 주민들과 협의하고 있다”라고 했다. 이어 그는 “토지와 건물 상가 소유주들이 ‘정부가 그냥 와서 강제로 수용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인 것 같다. 그러나 정부가 무조건 하는 것은 없으며, 주민 의견을 듣고 모든 지원책을 가동할 것”이라고 했다. 윤 차관에 따르면 주민들이 현금으로 보상받기를 원하는 경우 협의를 통한 현금 보상이 가능하며, 이 외에도 사업 준공 후 공공분양 아파트를 공급받는 등 다른 보상 방식도 마련할 방침이다.

점점 심화하고 있는 전세난에 대해선 윤 차관은 “세입자의 74%는 계약을 갱신해 안정적으로 거주하고 있으며, 전세금 상승폭도 조금씩 둔화하고 있다”라며 “2월 겨울방학 학군 수요가 끝나면 매물이 늘면서 전세가격이 안정될 것으로 본다. 이런 점에서 임대차3법 관련 제도 보완은 없다”라고 했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올해부터 세금 폭탄. 전국 모든 아파트 5년치 보유세 공개. ☞땅집고 앱에서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