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1.02.10 15:43
[땅집고]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4 주택공급’ 대책의 핵심으로 꼽히는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을 사업컨설팅을 시작한다.
국토교통부는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이달 중순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과 함께 사업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윤성원 1차관은 이날 공공재개발 후보지인 동대문구 신설1 재개발사업 현장을 방문해 공공이 주도하는 주택공급에 대한 의지를 밝히면서 사업컨설팅에 대한 계획을 내놨다. 신설1구역에도 주민들이 원할 시 공공직접시행 사업으로 전환이 가능하다는 설명도 보탰다.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은 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이 직접 시행자로 사업에 참여해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방식이다. 사업을 신청한 지역의 토지주와 집주인들은 자신의 집을 현물로 납부하고 우선분양권을 받는 방식이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제외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대신 2‧4 대책 발표 후 집을 산 경우에는 분양권 없이 현금으로 보상을 받고 강제 수용된다.
국토부는 도심 내 노후지 주민들이 컨설팅을 희망하면 공공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가 개략적인 계획과 사업성 분석 결과 등을 제공해 주민의 선택을 도울 예정이다.
공공주도 정비사업과 별개로 추진되는 공공재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연내 정비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후보지 8곳에 대해 서울시와 LH, SH와의 협조해 주민설명회와 업무협약 체결 등 후속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
공공재개발 공모에 참여한 신규 구역 56곳에 대해서도 구역 여건과 정비계획 등을 검토해 내달 말까지 후보지 선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윤 차관은 “주민과의 활발한 소통과 적정 수준의 도시규제 완화, 전문성 있는 공공시행자의 사업 관리를 통해 낙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말했다./손희문 땅집고 기자 shm91@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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