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낡은 빌라 벌써 초토화…대책에 현장은 이미 쑥대밭

    입력 : 2021.02.09 19:00


    심형석 미국 SWCU 교수가 땅집고 회의실을 찾아 지난 4일 정부가 발표한 2.4 부동산 대책을 전격 분석했다.

    심 교수는 공공 직접 시행 정비 사업에 대해 "낡은 빌라 같은 건 이미 상황이 초토화 됐다"며 "좋은 아파트 거주자는 이득을 보고 있고 오히려 빌라에 사는 서민들이 팔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특히 대책 발표일 이후 개발사업 지역의 부동산을 취득하면 우선 공급권을 주지 않고 현금 청산하겠다는 정부의 투기방지책에 대해서는 "말이 현금청산이지 강제 수용이다"며 "과도한 재산권 침해일 뿐만 아니라 거래 자체도 마비되고 있는 상황이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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