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도심에도 충분히 주택공급…믿고 기다려달라"

[땅집고]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부가 내놓은 ‘2·4 주택 공급대책’에 대해 “서울 도심에서 충분한 양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며 “이번에는 한번 믿고 기다려봐 달라”고 말했다.

변 장관은 7일 KBS 1TV 일요진단에 출연해 “서울에 2025년까지 32만3000가구를 공급한다는 것은 부지확보를 기준으로 한 것이지만 계획에는 리모델링이나 소규모 개발 사업 등 다양한 유형이 포함돼 있고 이런 유형에선 1~2년이면 입주까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2·4 공급 대책에서 주택 공급 목표를 너무 낙관적으로 잡아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평가가 나온다. 변 장관은 이에 대해 “오히려 매우 보수적으로 잡은 것”이라며 “공공 직접시행 재건축·재개발의 경우 참여율을 25%로 잡았는데, 앞선 8·4 대책에서 제시된 공공 재개발 참여율이 25%를 넘는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역세권과 저층주거지, 준공업지역은 참여율을 5~10% 정도로 계산했고 소규모 필지는 3%만 참여하는 것으로 봤다”고 덧붙였다.

이번 대책에서 새로 도입된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과 도심공공주택 복합지구에서는 공공이 주도하는 개발 사업의 주민 동의율을 3분의 2로 잡아 동의하지 않은 3분의 1의 반발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변 장관은 “일반 재개발 사업에도 조합에 수용권을 주는데, 공공이 개발하는 사업에 수용권을 부여하는 데 문제제기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들 사업은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해서 추진될 예정”이라며 “원래 공공주택지구 사업은 주민의 사전 동의가 필요 없지만 예비 지구로 지정한 후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송에서 앵커가 “강남의 대형 재건축 단지에서 사업 문의가 들어오느냐”고 묻자 변 장관은 “이번엔 기존 사업보다 훨씬 강한 혜택이 있으니 예의주시할 것으로 본다”며 “조합이 사업성을 분석해보고 공공 주도 개발 방식을 택할지, 기존 민간 사업으로 할지 선택하면 된다”고 말했다.

변 장관은 서울의 그린벨트 해제 문제에 대해선 부정적인 시각을 보였다. 그는 “서울의 그린벨트는 경부 고속도로 인근이나 예비군 훈련장 등 일부에 불과하고 전부 개발해 봤자 1만가구 밖에 나오지 않는다”며 “논란에도 불구하고 개발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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