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행 정비사업, 설계·시공·브랜드 선택 주민 몫으로"

[땅집고]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은 5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공공기관 직접시행 정비사업을 진행할 때 아파트 설계와 시공, 브랜드 등은 모두 주민들이 결정할 수 있다”며 “공공 주도 사업이라고 해서 품질저하를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4일 2025년까지 서울 32만3000가구 등 전국에 83만6000 가구를 공급하는 내용의 '3080+ 주택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내용 중 핵심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이 사업을 주관하는 공공기관 직접시행 정비사업이다. 그러나 이 사업을 하면 'LH 아파트'로 민간기업이 시공하는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품질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윤 차관은 "설계와 시공, 브랜드 등 사업을 추진 모든 과정에 주민들의 결정이 반영된다"며 "고급 자재를 쓰면 쓸수록 결국 사업비는 올라갈 것인데 주민들이 사업비가 올라가도 고급 자재를 쓰겠다고 하면 그렇게 할 것“이라고 했다.

윤 차관은 이 사업에서 주민들이 주택의 소유권을 현물 선납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사업을 시작할 때 아파트 토지와 건물에 대한 모든 권리를 현물로 납부를 하는 것이지만, 사업이 끝나 새 아파트가 지어지면 대지 지분권과 건물 소유권 모두 그 주인에게 다시 넘어간다"고 말했다.

아파트 이주비 대출에 대해선 윤 차관은 "당장 전세금을 빼줄 능력이 없다면 LH가 금융권과 협의해 그에 맞는 전용 대출상품을 만들 것"이라며 "지금 이미 대출이 있는 집도 이주비 대출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윤 차관은 "초기의 주택 마련 자금 부담을 낮추고 새로 지어진 아파트에 입주한 다음 집을 팔 때는 집값이 오른 만큼 공공과 집주인이 그 이익을 공유하게 하거나 자금부담 능력에 관계없이 입주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 개발 후보지는 총 222곳이다.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후보지는 67곳이다. 동남권에 25곳으로 가장 많고 서남권이 22곳, 도심권 10곳, 동북권 9곳, 서북권 1곳 순이다.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는 155곳이다. 유형별로 역세권은 동북권에 53곳으로 가장 많고 서남권 26곳, 서북권 19곳, 도심권 14곳, 동남권 5곳이다. 준공업지역은 서남권에만 17곳이 있고 저층주거지는 동북권 14곳, 서남권 6곳, 동남권 1곳 등 21곳이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의 구체적인 지명은 밝히지 않았다. 이름을 밝히는 순간 투기수요가 몰려들어 부동산시장을 교란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4일 변창흠 장관이 정책 발표를 할 때 PPT 자료에 이들 후보지 자료 사진이 있었으나 국토부는 이들 지역이 어디인지 알아차릴 수 없도록 사진의 가게 간판 등을 일일이 지웠다.

전국으로 보면 사업 후보지가 383곳에 달한다.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은 100곳,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은 역세권이 189곳, 준공업지역은 33곳, 저층주거지는 61곳이다.

정부는 설 연휴 이후 이들 후보지 주민들과 시공업체 등을 상대로 온라인 사업 설명회를 열어 공공 개발 사업 내용을 설명하고 사업 참여 의사를 물어볼 예정이다.”/손희문 땅집고 기자 shm91@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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