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획기적 공급' 맞긴 한데…전문가들은 "이게 가능해?"

[땅집고] 국토교통부가 올해부터 5년 안에 전국에 83만6000가구(서울 32만3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전문가들은 공급 물량이 비약적으로 늘어났다고 평가했지만 정책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서울에 계획된 공급 물량은 3기 신도시의 2배로 수치상으로는 상당한 수준”이라며 “제대로만 된다면 서울 도심의 공급 불안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지역 아파트의 경우 입주 물량이 올해엔 2만9000 가구, 내년엔 2만여 가구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번 대책으로 향후 5년간 연평균 6만여 가구를 추가로 풀면 서울에 연평균 10만 가구 이상을 공급하게 된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원룸 등을 제외한 서울의 실질 주택보급률(75%)이나 자가주택 보유율(48%) 등을 고려할 때 입주 아파트 기준으로 연간 5만∼6만 가구는 돼야 하는데 이번 대책은 이를 충족하는 것이어서 획기적이라고 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대책 실현 가능성에는 의문을 제기한다. 대부분의 도심 개발이 공공 택지가 아니라 민간의 땅이나 주택을 재개발하는 형식으로 이뤄져 토지 수용과 보상, 땅 주인과 집주인, 세입자 간의 이해 조정 등 정부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정부의 계획은 일종의 도심 정비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신규 택지와 달리 기존 소유자와 임차인, 상가 임대인 등 복잡한 권리관계를 공공이 뛰어들어 조정한다고 해서 속도를 낼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라고 했다. 권대중 교수도 “정부가 일조권이나 높이 제한 완화에 용적률 인센티브를 동원하고, 패스트트랙으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기로 했으나 집주인, 땅 주인이 동의해야 가능한데 이게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사유재산권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이창무 교수는 “자칫 주변 땅값만 잔뜩 올려놓은 상태에서 사업 추진이 지연되면 개발 비용이 늘어나 사업 자체가 무산될 우려도 있다”며 “시장 참가자들에게 안도감을 주기 위해서는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실질적인 성과를 나타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전현희 땅집고 기자 imhe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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