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최대 물량…'전국 85만호 공급' 변창흠 대책 가시화

[땅집고] 오는 4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전국에 주택 총 85만가구를 공급하는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4일 오전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논의한 뒤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주택 공급량은 서울에 32만5000가구며, 광역단위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면 전국 85만가구가 될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공급 물량은 공공재개발·재건축, 역세권·저층 주거지·준공업지대 고밀 개발 등의 방식으로 확보했으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재개발·재건축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85만가구 주택 공급은 문재인 정부 들어 최대 규모 공급량이다.

공공재개발·재건축의 경우 재개발 조합이 설립됐거나 정비구역이 해제된 지역을 대상으로 용적률 상향, 사업기간 단축, 종 상향 등 인센티브를 주되 일부를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환수하는 방안을 활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재개발·재건축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현행 주민 동의 요건(4분의 3 이상 동의)을 3분의 2 수준으로 완화하는 법 개정도 포함할 것으로 보인다. 공공재개발·재건축 대상 부지는 기존 뉴타운 해제 지역과 상당 부분 겹치는 것으로 전해진다. 서울에서 과거 뉴타운 등 정비구역으로 묶였다가 해제된 구역은 총 176곳이다.

또 역세권 개발 활성화를 위해 지하철 역세권 반경을 현행 350ｍ에서 500ｍ로 확대하는 방안이 나올 것으로 전해졌다.

4일 협의에는 더불어민주당에선 김태년 원내대표, 홍익표 정책위의장, 진선미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이 참석하며 정부에선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참석한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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