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1.01.18 15:37 | 수정 : 2021.01.18 16:10
[땅집고]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최근 집값 급등 원인을 예상치 못한 가구 수 증가 탓이라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해 늘어난 61만 가구 중 93%인 57만여가구는 1인가구였는데, 정작 집값은 3~4인가구 많이 사는 아파트 중심으로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개최한 2021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권 초기엔 주택 공급이 충분하다고 생각했다”면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시장이 불안해진 주요 원인으로 ‘예상치 못한 가구 수 증가’를 지목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과거 정부보다 주택 공급을 크게 늘렸기 때문에 부동산 투기만 잘 차단하면 충분한 공급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 있었다”며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시중 유동성이 풍부해지고 저금리로 자금이 몰리게 된 상황에 더해 작년에 인구는 감소했는데 가구 수는 61만가구가 늘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예년에 없던 가구 수 급증으로 당초 예측했던 공급 물량 대비 수요가 초과하게 되고 이에 따른 공급 부족이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긴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부동산 시장에서는 최근 집값 급등 원인을 정부의 잘못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인구 구조 변화 탓으로 돌리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늘어난 61만가구 대부분은 사실상 주택 가격 상승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1인가구였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주민등록 가구 수는 2309만3108가구로, 전년보다 61만1642가구(2.72%) 증가해 처음으로 2300만가구를 넘어섰다. 가구 수가 늘어난 원인은 1인가구 증가에 있다. 지난해 1인 가구는 전년도보다 57만4741가구(6.77%) 늘어난 906만3362가구로 처음으로 900만가구를 돌파했다.
문제는 1인가구의 경우 직접 소유보다 월세가 많고, 주거 유형도 원룸이나 오피스텔 위주라는 점에서 지난해 아파트 값 급등 현상을 설명하기에는 앞뒤가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주택 공급 대책과 관련 “정부는 기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는 기조를 유지하면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려 한다”며 “국토교통부가 방안을 만들고 있고, 변창흠 장관이 설 이전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서울·수도권에서 공공부문 주도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절차를 크게 단축하는 공공 재개발, 역세권 개발, 신규 택지의 과감한 개발을 검토하고 있다”며 “시장이 예상한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으로 공급을 특별히 늘려 공급이 부족하다는 국민 불안을 일거에 해소하겠다”고 했다.
“젊은 무주택자들이 부모 도움 없이 최소 3억~4억 원을 마련해야 내 집 마련이 가능한데, 대출 규제 완화 등의 해법이 있느냐”는 질문에, 문 대통령은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답변은 어렵다”며 “부족한 주택 공급을 어떻게 빨리 늘릴 것인지 방안을 마련해서 설 전에 국민들께 발표하겠다”고 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가구 수 증가를 예측해 주택 공급계획을 짰어야 하는데 이 부분에서 실패를 자인한 것이나 다름없는 발언”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1인 가구는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6년 35%였는데 지난해 약 4%포인트 증가하는 데 그쳤다”며 “1인 가구가 집값 상승에 미치는 영향도 미미하기 때문에 이 역시 제대로 된 분석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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