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석2·양평13 등 역세권 8곳 공공재개발 시범 사업지 선정

[땅집고] 서울 동작구 흑석 2구역, 영등포구 양평 13, 14구역, 강북구 강북5구역 등 서울 재개발 추진 사업지 8곳이 정부의 공공 재개발 시범 사업 후보지로 선정됐다.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가 지난해 5월 수도권 주택공급방안에 따라 발표한 공공재개발 사업의 첫 시범 사업 후보지 8곳을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후보지 선정은 작년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에 참여한 70곳 중 도시재생지역 등 공모 대상이 아닌 10곳을 제외한 60곳 가운데, 이미 정비 계획안이 마련된 기존 정비구역 12곳을 대상으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역세권에 있는 사업지들 위주로 후보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기존에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사업성이 부족하거나 주민 간 갈등이 있어 정비구역 지정 이후 사업이 평균 10년 이상 정체된 곳들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후보지들에서 공급 가능한 물량이 약 4만7000가구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면적이 4만5229㎡로 가장 큰 서울 동작구 흑석2구역은 기존 계획안의 총 가구수는 270가구에 불과하지만, 공공재개발로 추진할 경우 총 가구수가 1310가구로 증가한다. 2종일반 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이 섞인 이곳은 용적률을 최대 450%까지 허용한다.

영등포구 양평13 재개발 구역(2만2441㎡)은 종전 계획에 따르면 총 가구 수가 360가구였지만 공공재개발로 추진하면 총 618가구로 늘어날 전망이다. 주거지역 내 용적률을 기존 250%에서 300%로 완화할 예정이다. 준공업지역인 양평13구역은 2010년 조합 설립 및 사업시행인가를 완료했지만 분양 시장이 악화하면서 사업이 정체되고 주민 갈등도 지속했다. 정부는 초기 사업비를 지원해 사업을 정상화하고 분양가 상한제도 제외해 수익성을 개선시킨다는 계획이다.

동대문 신설1구역(1만1204㎡)의 경우 기존 계획상 169가구에서 공공재개발을 통해 279가구가 증가한다. 신설1구역은 고밀 개발이 가능한 지하철 1·2호선 신설동역 역세권에 있지만 그동안 2종 일반주거지역(용적률 상한 250%)으로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충분한 용적률을 확보하기 어려웠다. 앞으로 공공재개발을 추진하면, 법적상한의 120%인 300% 수준의 용적률을 적용해 수익성을 개선하고, 역세권 가용 토지에서의 주택공급 확대할 계획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2020년도 공모에 참여한 신규구역 56곳 중 도시재생지역 등 공모대상지가 아닌 곳을 제외한 47곳에 대해서도 정비계획을 검토해 3월 말까지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와 서울시는 앞으로 공공재개발사업에 투기자금이 유입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우선 선정된 사업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또한 이번 3월에 선정될 신규 구역 대상 공공재개발 후보지에 대해서는 입주권을 분양받을 권리 산정기준일을 공모공고일인 2020년 9월21일로 고시할 계획이다.

김흥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실장은 “이번에 선정된 공공재개발 후보지들이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에 기여하길 기대한다”며 “현재 국회 계류 중인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는 한편, 사업비·이주비 지원 방안 등도 빠짐없이 챙기겠다”고 했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