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1.01.13 18:48
[땅집고] 국민의힘이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철도차량기지 활용해 청년·신혼부부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6대 부동산 정상화 대책’을 발표했다.
일단 현행법보다 낮은 서울의 용적률을 높이고,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하겠다는 방안이 나왔다. 이어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고, 개발이익을 지나치게 거둬가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를 개편하는 등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확 낮추겠다고 밝혔다. 서울 도심이 계속 낡아가고 있는데도 문재인 정부와 고(故) 박원순 전 시장이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인위적으로 막는 바람에 지난 10년 동안 시내 400여곳의 정비사업이 무산, 신규주택 25만가구 공급이 막혔다는 판단을 바탕으로 한 대책이다.
국민의힘은 시내 철도차량기지를 외곽으로 옮기거나 복개해서 확보한 대규모 부지에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유력 부지로는 강서구의 방화차량사업소(5호선)와 서울 생활권에 속하는 경기 고양시 지축차량사업소(지하철 3호선)가 꼽힌다. 3·5호선을 각각 경기 파주와 김포로 연장하면서 해당 사업소도 함께 옮긴다는 방안이다. 해당 정책을 입안한 김희국 의원은 “그동안 파주시와 김포시는 3·5호선 연장에 적극적이었지만, 서울시의 소극 행정 때문에 사업이 지지부진했다”라며 “관련 지자체들과 기지 이전, 부지 조성, 주택 건설을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과 반대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폐지를 공언한 점도 눈에 띈다. 단기간에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매물 잠김 현상을 해소해야 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생애 첫 주택 구매자에 한해 취·등록세를 인하하고, 건강보험료 기준을 조정할 것도 약속했다.
교통 대책으로는 용산공원 지하에 대형 회전교차로를 설치하고, 주요 간선도로의 지·정체 구간에 지하 ‘대안 도로’를 더 짓겠는 방안을 내놨다. 도시철도 교통망을 확충하고, 신도시를 잇는 광역도로도 새로 정비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국토교통부가 정하는 공시가격 산정체계를 손질하고, 현재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담보인정비율(LTV) 등 규제에 대해서는 자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다만 이들 규제는 서울시 권한 밖에 있는 사항이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모두 실패했다. 잘못된 정책의 부작용이 전국을 휩쓸면서 성난 부동산 민심은 현 정부를 ‘부동산 재앙’으로 부른다”라며 이날 발표한 정책들을 토대로 4·7 재보선 공약을 만들겠다고 했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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