꽉 묶인 시장에 숨통?…'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만지작

[땅집고]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역세권 등에 추가 주택 공급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역시 설 전 공급 대책을 위한 TF를 꾸리는 등 공급 확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정국의 향방을 가를 4월 서울·부산시장보궐선거를 앞두고 표심을 얻기 위해 25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홍 부총리는 이날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번 주 부동산시장 점검 장관관계회의에서 지난해 발표했던 재개발·재건축 확대에 의한 주택 공급을 점검하고, 역세권에 대한 추가 주택공급 아이디어도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논의가 잘 이뤄지면 추가 공급확대 방안이 마련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홍 부총리는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완화해 다주택자에게 ‘퇴로’를 열어주는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다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시장에) 내놓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중요한 공급 대책”이라며 “새로운 주택을 신규로 공급하기 위한 정책 결정과 기존 주택을 다주택자가 내놓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다 공급 대책으로 강구할 수 있다”면서 “작년 대책도 이 두 가지에 맞춰 공급 확대 정책으로 발표했다”고 말했다.

이어 홍 부총리는 “부동산을 안정 못한 것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정부가 지난해 대책을 종합적으로 세 차례 제시했는데 세제 대책이나 주택 공급대책이 현장에서 착실하게 이행된다면 올해 부동산, 주택 가격이 안정될 것”이라고 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도 설 전 공급 대책을 밝힌 바 있다. 변 장관은 지난 5일 열린 정책 간담회에서 “역세권 등 가용용지를 활용해 도심 내 충분한 물량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며 “서울 시내에 지하철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 등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했다. 국토교통부는 설 이전 서울 주택공급 방안을 내놓기 위해 TF를 구성해 공급 정책 전반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역세권·준공업지역·저층주거지 고밀 개발 등으로 도시 재생 지역에 정비사업을 융합해 주택을 확충하는 방안과 공공 재개발·재건축에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 재건축 사업에 안전진단 요건을 완화하거나 조합원 2년 거주 의무를 다소 풀어주는 등 규제완화 방안이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된다. 역세권 활용방안은 지하철 역세권 반경을 현행 350m에서 500m로 확대하고, 역세권의 평균 용적률을 160%에서 300%로 높이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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