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 국민 갭투자 악마로…" 안철수 부동산 정책 전환 촉구

[땅집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7일 "주식 시장 활황은 역설적으로 '집 살 수 없는 사람들'의 절망으로 인한 투자 덕분이었다"며 정부에 부동산 정책 대전환을 촉구했다.

안 대표는 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코스피 지수 3000 돌파를 언급하며 "주식이라도 하지 않으면 영원히 집을 살 수 없다는 불안감이 반강제적으로 국민들을 주식시장으로 내몰았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은 모든 분야를 정부가 틀어쥐려는 '부동산 국가주의'와 내 집 하나 갖겠다는 평범한 국민들을 갭투자 하는 악마로 몰아간 '악마적 불로소득론' 때문에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시적으로 양도세를 완화해 다주택자 보유 주택이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하고,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에 걸림돌이 되는 대출 규제를 완화하라"며 ▲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 ▲ 주택임대차보호법 재개정 ▲ 주택청약 세대별 쿼터제 ▲ 고가주택 기준 상향 조형 ▲부동산 규제권 지방정부 이양 등을 요구했다. /장귀용 땅집고 기자 jim332@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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