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국민이 원하는 분양주택 공급에 중점"

[땅집고] 정부가 “서울 도심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설 이전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주택 공급 시기를 앞당기기 위한 민관협력 패스트트랙 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5일 주택공급 관련 기관들과 진행한 영상회의에서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입지에 충분한 물량의 품질 높고 부담 가능한 주택(Affordable Housing)을 신속히 공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도시공사(G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대표와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부동산개발협회 등 유관단체 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국토부는 패스트트랙을 통해 서울 도심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설 이전에 발표할 계획이다. 중앙정부는 주택 공급대책 수립 및 법령 등 제도 개선을 담당하고, 지자체는 인허가 등 절차 지원·주민협의·조례 등 제도 개선 등을 맡는다. 또 LH 등 공공기관들은 부동산 개발 디벨로퍼와 코디네이터로서 컨설팅·부지확보 등을 추진하며 선투자를 통해 리스크를 분담하는 역할도 담당하기로 했다.

변 장관은 “일각에서 공공주도 일변 공급 방식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민관협력을 통해 국민이 원하는 도심 내 분양주택을 공급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민관협력 사업에 참여하는 토지주들은 리스크 저감, 인허가 절차 간소화, 강력한 인센티브를 통해 수익성 확보는 물론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서울 도심 주택 공급방안으로 역세권·준공업지역·저층주거지 등을 고밀 개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 지역에 용적률을 비롯해 주차장·일조권 등 도시계획상 규제를 완화해주는 대신, 공공기관이 사업에 직접 참여하면서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방식이다. 이 밖에도 도시재생 연계 정비사업, 기존 공공택지 및 학교·공공기관 부지 활용, 신규 공공택지 지정 등도 추진한다.

앞으로 정부는 분양주택을 중심으로 공급하되 입지여건 등을 고려해 공공자가주택과 공공임대를 혼합해서 공급할 방침이다. 변 장관은 “올해 민간 분양물량이 전망기관에 따라 36만2000~39만1000가구로 예상되고, LH 등 공공물량과 사전청약 등을 포함하면 총 분양물량이 최대 51만3000가구에 이를 것”이라며 “이 물량이 실제 분양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는 회원사의 올해 아파트 분양 예정물량이 지난해 28만1000가구 대비 23% 증가한 총 34만6000가구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참석자들이 분양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될 경우 주택 매매·전세시장이 안정될 것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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