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표본 3배로…한국부동산원, 60억원 들여 통계 개선

[땅집고] 한국부동산원이 집값 관련 통계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표본 수를 확대하고, 외부 전문가의 검증을 받기로 했다.

30일 통계청 홈페이지에 공개된 국가통계위원회 회의 안건 자료에 따르면 한국부동산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주간·월간 주택가격동향조사의 표본수를 대폭 확대한다. 주간 아파트가격 조사의 표본은 올해 9400개에서 내년 3만2000개로 3.4배 늘린다. 월간 종합주택 표본은 2만8360개에서 4만6000개로 62.2% 늘리고, 이 중 아파트가 기존 1만7190개에서 3만5000개로 두 배 이상 많아진다. 이 때문에 주택동향 조사 예산이 올해 67억2700만원에서 내년 127억4000만원으로 60억원 이상 불어났다.

힌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최근 주택법 개정으로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지정 단위가 시·군·구에서 읍·면·동 단위로 세밀화돼, 주택 가격 동향을 세부지역별로 파악할 필요성이 높아졌다”라고 설명했다. 현재 읍면동 단위 주택가격 조사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기 위한 표본설계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표본 추출방식은 기존방식을 유지한다. 다만 기준에 규모·건령 외에 주택 가액을 추가해, 가격 분포를 고려해서 표본을 추출할 계획이다.

내년 6월 전월세신고제가 본격 시행하면 전월세 통계지표도 개선한다. 현재 한국부동산원이 공개하고 있는 전월세 지수(변동률)는 신규 계약 위주다. 이 때문에 갱신 계약의 가격은 반영이 안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따라서 전월세신고제를 도입한 이후 관련 정보 수집이 가능해지면 이에 따른 개선 방안을 따로 마련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집값 통계와 관련한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주택통계지수 검증위원회’를 신설한다. 통계 관련 기관과 학계 등 전문가를 중심으로 국민은행·부동산114 등 민간 통계 작성기관이 참여하는 방식이다. 위원회는 표본 조사 가격의 적정성과 지수 작성 과정을 검토하고, 실거래가 지수와 민간 통계의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을 밝히는 등 역할을 수행한다. 조사 과정에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 통계의 신뢰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분석된다. /박기홍 땅집고 기자 hong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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