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0.12.27 10:28
[땅집고] “정부가 아무리 압박해도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더구나 신규 공급도 줄고 유동성 과잉도 여전해 내년에도 집값이 안정되긴 어렵습니다.”
박합수 KB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땅집고가 만드는 유튜브 콘텐츠 ‘땅집고 회의실’에 출연해 “내년 서울·수도권은 물론이고 그동안 집값 상승세가 덜했던 지방 곳곳에서 올해 못지 않은 집값 상승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은 “올해 주택 공급 부족으로 집값이 오른 이유는 결국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작년 12·16 대책에 따라 올해 6월까지 10년 이상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유예했더니 3~5월에 강남권 고가 아파트 단지에서 2억~3억원 정도 하향 조정한 가격에 매물이 나왔다. 하지만 그 이후 매물이 다시 줄었는데, 이는 다주택자들이 높은 양도세 때문에 매도보다 보유나 증여를 선택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박 위원은 “내년 6월 1일 이후 양도세 중과세율이 높아지면서 3주택자 양도세율이 75%까지 올라 집을 팔수록 오히려 손해가 발생한다”며 “다주택자 매물이 나오지 않는 데다 서울과 경기도 입주 물량이 급감해 내년 하반기에는 매물 기근 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박 위원은 집값 상승 불안 요인으로 3기신도시 토지 보상금을 꼽았다. 그는 “올 12월쯤부터 3기신도시 토지보상금 30조원이 풀리면 지금까지 경험으로 봤을 때 이 중 30%는 부동산 시장으로 재유입할 것”이라며 “보상금은 통상 재건축 아파트나 수익형 부동산 등으로 흘렀지만, 이제는 규제가 막혀 자녀들 주택마련 자금으로 쓰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박 위원은 내년에는 중저가 아파트가 가격 상승을 견인할 것이라고 봤다. 그는 “전세 수요자의 경우 저렴한 아파트를 매수하려는 수요로 전환하는 사례가 많은데 이들이 현실적으로 매입 가능한 대상은 중저가 아파트”라며 “토지 보상금을 받아 자금이 생긴 토지주 자녀들의 경우 자금 여력이 부족해 아파트를 사더라도 중저가에 몰릴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부산·울산·대전 등 지방 광역시 집값도 전반적으로 상승할 전망이다. 그는 “지난달 부산 5개 구(해운대·수영·동래·연제·남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는데 규제를 가한 이후 주변 지역 중심으로 풍선효과가 퍼지면서 집값이 오르고 있다”며 “대전은 지난해 집값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세종시 영향으로 함께 오를 것이고, 울산은 올해 대비 내년 공급 물량이 더 줄어들기 때문에 집값이 급등할 것”이라고 했다.
박 위원은 수도권 주택 수급 불안을 해소하려면 3기신도시의 공급 물량을 현재 17만 가구에서 30만 가구까지 배 이상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3기신도시는 1기신도시(30만 가구), 2기신도시(55만 가구)에 비해 공급량이 부족하다는 것. 그는 “3기신도시 도시면적 10%가 산업용지이고, 녹지 비율이 33~35%인 것에 비해 주택 용지가 20%밖에 안된다”며 “20%가 녹지인 1기신도시에서도 녹지가 충분하기 때문에 33~35%를 녹지로 지정한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전현희 땅집고 기자 imhe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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