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건물만 분양하면 강남 30평대 3억 분양 가능"

[땅집고]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게 토지 없이 건물만 분양하는 환매형 반값 아파트를 강남에도 분양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1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토지 없이 건물만 분양하는 아파트를 제공하면 강남에서도 반값 아파트가 실현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 가격이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다, 해답은 역시 공급”이라며 “강남에 20평 아파트 2억원대, 30평 아파트를 3억원대로 대량 분양하면 결국 가격은 낮아진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 최고위원은 “이미 지난 2014년 강남 20평대 아파트가 2억원대로 분양한 적 있다”며 “품질이 떨어지는 싸구려 아파트가 아니라 건축 대상까지 수상한 아름다운 아파트를 주변 시세보다 3분의 1 이상 저렴하게 공급했고, 비결은 토지와 건물을 분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 최고위원은 다만 “사실 건물만 분양하는 아파트는 참여정부와 MB 시절 여야 모두가 실행했던 정책”이라며 “지속하지 못하고 중단됐지만, 반값 아파트 취지는 다시 살릴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입지가 좋은 곳은 시세차익을 볼 수 없도록 환매형 아파트를 제공하고, 신도시에는 선불분양형 아파트로 시세차익을 볼 수 있도록 재산권 제한을 풀어주면 미분양 사태를 막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노 최고위원은 지난 18일 당 회의에서 국토교통부가 전날 전국 36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것을 놓고 “부동산 광풍 앞에서 고육지책이기는 하지만 언 발에 오줌 누기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비판한 바 있다. 그밖에도 서울 주택 대량 공급, 공시가격 현실화를 고려한 재산세 인하 등 부동산 정책 관련 주장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 손희문 땅집고 기자 shm91@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