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0.12.13 15:45 | 수정 : 2020.12.13 20:26
[땅집고]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13평형(44㎡) 공공임대아파트를 찾은 자리에서 한 발언과 관련해 여야간 공세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13평형(44㎡) 임대아파트를 둘러보고 ‘4인 가족도 살 수 있겠다’고 말했다고 비판한 일부 언론에 대해 “왜곡보도”라며 유감을 표했지만 논란이 식지 않고 있다.
논란의 발단은 지난 11일 문 대통령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은 경기 화성시 동탄의 행복주택 단지를 방문해 13평형(44㎡) 임대아파트를 둘러보며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와 나눈 대화였다. 변 사장이 “여기가 44m² 13평 아파트이다. 방이 좁기는 하지만 아이가 둘 있으면 위에 1명, 밑에 1명을 줄 수가 있고, 이걸 재배치해서 책상 2개 놓고 같이 공부할 수 있다”며 2층 침대가 있는 방을 소개했다.
그러자 문 대통령은 “그러니까 신혼부부에 아이 1명이 표준이고,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는 2명도 가능하겠다”고 했다. 이어 변 후보자는 “네. 여기는 침실이고요…”라고 설명을 이어갔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13평형에 어린 아이 둘을 둔 신혼부부가 거주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논란의 발단은 지난 11일 문 대통령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은 경기 화성시 동탄의 행복주택 단지를 방문해 13평형(44㎡) 임대아파트를 둘러보며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와 나눈 대화였다. 변 사장이 “여기가 44m² 13평 아파트이다. 방이 좁기는 하지만 아이가 둘 있으면 위에 1명, 밑에 1명을 줄 수가 있고, 이걸 재배치해서 책상 2개 놓고 같이 공부할 수 있다”며 2층 침대가 있는 방을 소개했다.
그러자 문 대통령은 “그러니까 신혼부부에 아이 1명이 표준이고,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는 2명도 가능하겠다”고 했다. 이어 변 후보자는 “네. 여기는 침실이고요…”라고 설명을 이어갔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13평형에 어린 아이 둘을 둔 신혼부부가 거주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이후 문 대통령은 변 후보자와 주택 내부 테이블에 앉아 대화를 이어갔다. 변 후보자는 “여기(44㎡ 임대주택) 살다가 아이가 크면 옮겨가야 하는데, 행복주택은 예전에 59㎡도 공급을 했지만 예산 문제로 공급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에 대통령께서 중산층 거주 가능 주택 그것을 공급하면 그야말로 아이가 둘이 있는 집도 최소 주거 기준을 넘어서면서 충족하면서 살 수 있도록…(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자 문 대통령은 “아이가 생기면 가족이 많아지죠. 뿐만 아니라 생활수준도, 보다 높은 수준의 주택을 원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인 주택에서 좀 더 안락하고 살기 좋은 그런 중형 아파트로 옮겨갈 수 있는, 굳이 자기가 자기 집을 꼭 소유하지 않더라도 이런 임대주택으로도 충분히 좋은 주택으로도 발전해 갈 수 있는, 그 어떤 주거 사다리랄까 그런 것을 잘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발언은 동행한 변 후보자의 설명을 확인하는 ‘질문’을 했을 뿐, ‘4인 가족도 살겠다’고 제목을 뽑은 기사는 사실이 아니며 대통령의 발언취지와도 맞지 않다”고 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대통령이 “13평형에는 신혼부부와 어린이 1명 정도가 표준이지만 더 어린 아동들이면 2명도 거주가 가능하겠다는 거죠?”라고 물었다고 해명했다. 강 대변인은 “변 사장의 ‘답변’은 전혀 기사에 다루지 않고 있다”며 “그러곤 마치 대통령께서 ‘13평짜리 좁은 집이라도 부부와 아이2명까지 살 수 있겠다’라고, ‘질문’을 한 게 아니라 ‘규정’한 것처럼 보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13일 문재인 대통령의 공공 임대아파트 관련 발언에 대해 “청와대의 해명은 억지”라고 주장했다. 김은혜 대변인은 논평에서 “신혼부부에 아이 한 명이 표준이고,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는 두 명도 가능하겠다는 발언의 문제는 ‘주장’인지 ‘질문’인지가 아니다”라며 “백번 양보해 13평 아파트를 보고 저런 질문을 하는 것은 상식적인가”라고 했다. 이어 “오히려 그 좁은 공간에 4명이 살 수 있을 것처럼 말하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를 야단쳤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새벽 국정원법 개정안 처리에 반대하는 무제한토론 중에 “대통령 발언으로 국민의 분노가 치솟고 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국민은 본인이 살고 싶은 곳에 내 집을 갖고 살고 싶다는 것”이라며 “13평 공공임대주택에 평생 살라 하니 그 마음이 오죽하겠나. 대통령께서는 이러한 국민의 마음을 정말 모르고 하신 말씀이냐”고 했다. /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