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회의실] 공산주의 정책보다 심각한 얘기까지 내놨던 변창흠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일 공공주택 전문가로 알려진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변창흠 사장을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의 후임으로 내정했다. 변 내정자는 한국도시연구소장, SH·LH 사장을 역임한 진보 성향의 학자로 이번 정권의 코드와 딱 맞은 인물로 평가를 받고 있다. 그는 과거 언론 인터뷰에서 “임차인을 보호하려면 최소 6년을 안정적으로 살게 해줘야 한다”, “강력한 규제와 세금으로 주택 시장의 투기 수요를 잡아야 한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와 부동산 정책을 비교하며 (현 정부가)제일 잘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변 내정자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적극 지지해왔고, 현 정부 부동산 정책 입안자라 할 수 있는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가장 가까운 사람 중 하나다. 이 때문에 변 내정자가 결국 김현미 장관 시절 진행돼온 규제 일변도 정책 기조를 고수할 것이라는 견해가 많다. 일각에선 “김현미 장관 때보다 더 강력한 규제 정책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부동산 개발 이익 환수·보유세 현실화 등 현 정부 핵심 정책 기조와 일치하는 성향인 변 내정자가 규제 일변도 정책에서 탈피해 시장에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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