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가로·자율 주택으로 2000가구 공급

[땅집고]서울을 중심으로 전국 29곳에서 공공참여형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공모가 완료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쯤 최종 사업 대상지를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이곳에서 2023년까지 2000가구 주택과 500가구 규모 공공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1차 선정 대상지를 포함해 대부분의 사업지들이 아직 진행 초기 단계에 놓여 목표대로 공급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7일 국토교통부는 올해 최초 실시한 가로주택정비사업 1·2차 합동공모(국토부·서울시·LH·SH)와 자율주택정비사업 합동공모(국토부·LH·감정원)가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최종 선정된 29곳은 가로주택 1차 공모 11곳, 자율주택 공모 18곳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폭 6m 이상의 도로로 둘러싸인 한 덩어리 땅(街路)을 단위로 한 주거지를 2만㎡ 이내 소규모로 정비하는 사업이고, 자율주택 정비사업은 20가구 미만의 단독, 다세대주택 등을 집주인이 스스로 개량하는 사업이다. 공공 참여방식은 이들 사업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방식이다.

공공참여로 진행할 경우 연 1.2~1.5% 이자로 총 사업비의 50~90%(기본 50%)까지 융자가 가능한 혜택이 있다. 기본적으로 공적 임대주택을 10% 공급해야 하고 추가로 임대주택을 20% 이상 공급하면 상업비 융자 가능 한도를 20%포인트 추가, 공공참여 시 20% 포인트 추가 상향해주는 식이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의 경우 건축 연면적의 20% 이상을 공공지원민간임대 또는 공공임대 주택으로 건설하면 용적률을 법적 상한까지 완화해주는 혜택도 있다.

공공참여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서울을 대상으로 추진했는데 지난 5월 1차 공모에 총 22곳이 접수해 11곳이 최종 선정됐다. 구별로 송파구에 3곳으로 가장 많고 서초·마포에 2곳, 성북·광진·금천·관악 각 1곳이었다. 2차 공모에는 총 36개 사업지가 신청했으며 1차 공모에 신청하지 않았던 용산·강동·양천·종로 4개구가 새롭게 참여했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총 24곳의 주민합의체가 공모에 접수했고 이중 15곳을 최종 선정했고, 감정원 지원형 공모에서 3곳을 더 선정됐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감정원 지원형 공모에서 선정된 서울 동작구 사당동(49가구), 부산 동래구 온천동(109가구)는 설계비를 지원받아 기본 설계에 착수한 상태로 가장 속도가 빨랐다. 나머지 사업지들은 기본설계 준비 단계에 놓였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대부분의 사업지가 조합설립을 하지 못한 상태로 주민 합의가 더 필요한 상황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대부분의 사업지에서 조합을 설립하지 못했기 때문에 현재 예상 공급 물량 중 일부가 변동될 가능성도 있다”며 “주민 협의체를 구성하는 자율주택과 달리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조합 설립을 위해 토지등소유자 80%의 동의가 필요한만큼 공동 사업시행 약정이 완료되는 내년 상반기쯤 최종적인 공급가구 수와 임대주택 규모를 확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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